성공사례 상세 내용
[스토킹-불기소]
사건의 외형만 보고 송치한 경찰 판단에 적극 대응하여 불기소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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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9-0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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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3년 전 알바를 하면서 알게 된 고소인과 호감을 느끼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고소인이 "돈을 줄 테니 만나 달라"는 제안을 했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몇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모텔에서 약속한 돈을 받기로 한 의뢰인은 고소인의 원치 않는 스킨십 시도를 거부하며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받지 못한 돈을 해결하기 위해 고소인과 연락하고 찾아갔지만, 고소인은 이를 스토킹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지속적인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경찰의 스토킹 혐의 송치라는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본질이 스토킹이 아닌 채권-채무 관계에 있음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첫째, 사건의 본질은 채권-채무 관계: 고소인이 지급을 약속한 돈이 있었고, 이를 증명하는 차용증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뢰인의 연락과 방문은 채권 추심이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오히려 고소인이 스토킹 행위를 했음: 의뢰인이 처음에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고소인은 1원씩 송금하며 메시지를 남기거나, '사랑한다'는 의미의 이모티콘을 보내는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찰의 스토킹 혐의 송치 결정을 뒤집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성공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숨겨진 진실 규명: 사건의 표면적인 스토킹 행위가 아닌, 그 이면에 숨겨진 금전 관계라는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증명했습니다.
②논리적인 반박: 스토킹 행위의 주체가 오히려 고소인 측이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채권 추심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③전문적인 법리 해석: 스토킹 처벌법의 '지속성'과 '반복성', 그리고 '불안감' 유발 요건에 의뢰인의 행위가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스토킹 사건은 그 특성상 복잡한 개인 관계와 감정이 얽혀 있어, 경찰 단계에서 외형만 보고 오해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금전, 연인 관계 등 복잡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다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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