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특수상해-집행유예]
친구와 말다툼 후 상해를 입혔다가 1심 실형 항소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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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9-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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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네팔 국적의 젊은 유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고, 친구는 화를 내며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집을 정리하던 중 우발적인 상황에서 깨진 거울 조각을 들고 있다가 뒤돌아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친구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어적인 행동으로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친구는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거울을 이용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특수상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검찰은 피해자가 '반신마비'라는 중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화이트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즉시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건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파악하고, 곧바로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먼저 1심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피해자의 반신마비'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자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현재 마비 증세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받아냈습니다. 또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3. 사건 결과
화이트법률사무소는 항소심 재판부에 다음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첫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낸 점
둘째,피해자의 실제 상해 정도가 1심에서 알려진 것과 달리 심각하지 않다는 점
셋째,사건이 우발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방어적 행동이었다는 점
넷째,의뢰인이 특수상해 초범이며, 성실하게 학업에 임해 온 유학생이었다는 점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치소에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성공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진실 규명: 1심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피해자의 반신마비'라는 중상해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실제 피해 상태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②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사과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처벌불원의사까지 받아내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마련했습니다.
③우발성 및 방어적 행동 입증: 의뢰인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밝히고, 어두운 환경에서 발생한 우발적 상황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형사 사건은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억울한 상황에 놓였거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있다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법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충분히 판결을 뒤집을 수 있으며, 이는 경험 많은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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