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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H-1비자(워킹홀리데이)를 통해 한국에 체류하던 이탈리아 국적의 의뢰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을 결심한 사례입니다. H-1비자는 관광과 부수적인 취업을 목적으로 하며, 그 기간(1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다른 장기 체류 자격(F-6)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체류 기간 만료로 인해 본국인 이탈리아로 귀국한 후,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F-6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본국 재외공관을 통한 비자 신청은 국내 출입국 심사보다 서류 요건이 엄격하기에,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한 번에 '허가'를 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양국 혼인신고 및 서류의 완벽성 확보: 저희는 의뢰인 대신 양국에 필요한 혼인신고 절차를 대행했습니다. 특히 서류 공증, 번역, 아포스티유 인증 등 현지에서 발급받은 서류가 한국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둘째, '혼인의 진정성' 입증 집중: H-1비자 체류 중 만난 커플은 만남의 경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H-1비자로 체류하며 쌓은 교제 기록(사진, 통신 내역, 데이트 일지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혼인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셋째, 소득 및 의사소통 요건 완비: F-6 비자의 핵심 요건인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 자료(소득금액증명원 등)와 이탈리아 배우자의 한국어 구사 능력(언어 요건)을 법무부 기준에 맞게 완벽히 준비하여 불허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철저한 서류 준비와 논리적인 소명 덕분에, 이탈리아 주재 한국대사관은 의뢰인의 F-6 비자 신청을 신속하게 심사하고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H-1비자 만료라는 법적 난관을 극복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성공적으로 F-6 비자를 취득하였습니다.

4. 성공 포인트

'국내 변경 불가능'이라는 법적 난제를 우회하여, 재외공관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완벽함과 논리적 소명에 집중했습니다. 국내 체류 자격 변경이 안 될 경우, 본국에서의 재외공관 신청을 진행하기 앞서 모든 서류를 한국 기준에 맞춰 선제적으로 준비했습니다. H-1비자 만료 후 재외공관 심사는 엄격합니다. 저희는 소득, 의사소통, 진정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건을 완벽하게 입증하여 심사관의 의문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국제결혼 비자 문제는 '한 번의 실수'가 6개월 이상의 재신청 금지 기간과 '불허 기록'이라는 족쇄로 돌아옵니다. 특히 H-1비자 만료 후처럼 출국이 필수인 상황에서는, 현지 대사관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전문적인 서류 전략이 필수입니다. 워킹홀리데이 체류 중이거나 만료 후, 결혼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즉시 출입국 변호사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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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lawfirmwhite/224068186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