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G-1산재비자-허가]
불법체류자 단속 적발에 도망치다 부상당해 G-1비자 신청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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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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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들은 나이지리아 국적으로, 공장에서 근무 중이었으나 유효한 체류 자격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업무 중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들이닥쳤고, 순간적인 공포감에 이성을 잃고 피신하다가 공장 2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이들을 덮친 것은 부상보다 '강제퇴거'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수술비와 치료비를 감당할 능력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법적 근거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신분'과 '노동권'을 분리하여 접근하였습니다.
첫째, 근로자 지위 및 산업재해 인정 입증: 사고가 '불법체류자 단속 적발'을 피하려다 발생했더라도, 장소와 시점이 명백히 업무 시간 및 사업장 내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급여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근로자 지위를 입증했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둘째, G-1 비자 신청을 통한 인도적 체류 허가: 산재 승인으로 치료비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불법체류자 단속 적발 기록으로 인해 언제든 강제 퇴거될 위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들의 심각한 부상 상태(골절 등)를 증명하는 전문 진단서를 확보하여, 국내에서 장기간 인도적인 치료와 재활이 시급히 필요함을 출입국·외국인청에 소명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의 치밀한 법률 대응과 인도적 소명 끝에, 모든 기관이 긍정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산업재해 승인: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들의 산업재해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두 분은 막막했던 수술비와 치료비 부담을 덜고 전문적인 재활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G-1비자 허가: 출입국·외국인청 역시 의뢰인들의 치료 시급성과 인도적 필요성을 인정하여 G-1 비자(기타 비자)를 '허가'했습니다.
이는 '불법체류'라는 신분적 약점보다 '인간의 기본 권리'가 우선함을 법적으로 증명한 매우 유의미한 결과였습니다.
4. 성공 포인트
본 사건 성공의 핵심은 '목적에 맞는 법률의 정확한 적용'에 있었습니다. 산재보험법(근로자 권리 보장)과 출입국관리법(체류 자격 관리)을 명확히 분리하여, 한쪽에서의 불리함이 다른 쪽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단순한 동정심이 아닌, '치료의 시급성'과 '인도적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G-1 비자 발급 요건을 객관적인 진단서로 완벽하게 포섭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체의 권리가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대응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일반 외국인이 단독으로 근로복지공단과 출입국·외국인청이라는 두 개의 거대 행정 기관을 동시에 상대하며, 불리한 신분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희는 출입국·외국인 사건은 물론, 이와 연계된 산업재해, 형사사건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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