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인터넷 방송을 하는 의뢰인 A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B와 원치 않은 성관계를 하였고,
B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방송에서 욕설과 함께 "A가 자신을 꼬셔서 성관계를 하게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해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사건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는 해당 사건의 경위와 A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B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그 결과, B는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은 다수의 인터넷 방송 시청자 앞에서 명예를 훼손 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을 받으며 수 백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해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었고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로 1200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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