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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산업재해 인정]

자격 외 활동 외국인 산재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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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5-02-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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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


한국에서 가정을 꾸려 일하던 외국인 의뢰인은 회사에서 일하던 도중 손가락에 못이 박히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자격 외 활동을 하던 중이었기에 산재보상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큰 걱정을 안고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 주셨습니다.



2. 화이트의 조력


외국인근로자 산재보상 관련 법령과 판례를 검토하여 산재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따져 보았습니다.


비록 자격 외 활동 중 발생한 재해였지만, 의뢰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리하여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법률사무소 화이트 손해배상팀의 도움을 받아 요양/휴업/장해 모두 승인받아 모든 산재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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