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업무상 질병-승인]
30년 정비공의 어깨 통증, 단순 개인 지병으로 오인했지만 산재 승인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5-10-24 19:50
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30년 동안 오직 대형 트럭 정비공으로 근무해 오신 분입니다. 그동안 거대한 트럭의 디스크 브레이크, 무거운 스프링, 쇼바, 육중한 타이어 탈부착 및 엔진 정비 등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고강도 업무를 지속해 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와 같이 디스크 작업을 하던 중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으며, 결국 상급병원 정밀 검사를 통해 '회전근개증후군'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반복된 업무로 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퇴행성 개인 질병'으로 오해하여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의 직종과 상병명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임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업무상 질병 산재를 승인받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추정의 원칙' 적용 적합성 판단: 의뢰인의 상병명인 '회전근개증후군'과 직종인 '자동차 정비원'이 근골격계 다빈도 상병 고시 기준에 해당함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둘째, 객관적인 근속 기간 및 직종 입증: 약 30년의 장기간 경력을 입증하기 위해 소득금액증명, 4대 보험 가입 내역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셋째, 유효기간 요건 명확화: 통증 발생 후 곧바로 업무를 중단하고 병원 내원 및 진단(회전근개증후군)이 이루어진 시점을 명확히 입증하여, '추정의 원칙' 적용에 필요한 업무 중단 및 진단 시점의 유효기간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했습니다.
3. 사건 결과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조력과 전략적인 '추정의 원칙' 활용 덕분에, 의뢰인은 장기간 근무로 인한 어깨 질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회전근개증후군'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
의뢰인은 30년의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수술 후 통원 치료 및 요양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①'추정의 원칙'의 전략적 활용: 만성적인 질병 산재에서 흔히 발생하는 복잡한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회피하고,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요건들을 체계적으로 충족시켜 신속하게 산재를 승인받은 것이 가장 큰 성공 요인입니다.
②장기 근속 경력의 명확한 입증: 30년이라는 장기간의 경력을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고시된 '근무기간'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킨 점이 업무 관련성 추정의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③직종과 상병의 정확한 법리적 연결: 의뢰인의 직종(자동차 정비원)과 상병명(회전근개증후군)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명확히 부합함을 꼼꼼히 검토하여 산재 불인정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많은 근로자들이 장기간 업무로 인해 얻은 관절 및 근골격계 질환을 단순한 '개인 질병'이나 '퇴행성 변화'로 오해하여 산재 신청을 포기하거나 불필요하게 복잡한 절차를 겪습니다.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이 '추정의 원칙'의 세부 요건(직종명, 상병명, 근무기간, 유효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전담 변호사의 정확한 진단과 조력만이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빠르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클릭해 주세요▼
- 다음글[어선원 재해보상-승인] 2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