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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민·가사
[보증금반환청구-승소]
외국인 의뢰인에게 부당한 요구한 집주인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한 사례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원고, 외국 국적)은 피고(임대인)와 보증금 300만 원에 1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2-16
19
민·가사
[부당이득금반환청구-기각]
동거인 생활비 분담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 모두 방어한 사례
1. 사건 개요원고는 피고(의뢰인)와 약 3년간 동거하며 지급했던 월세, 생활비, 차량 이용료 등 약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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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1-27
18
민·가사
[보이스피싱 손해배상-소 취하]
핸드폰을 빌려주었다가 범죄에 연루되어 손해배상 소송당한 사례
1. 사건 개요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불특정인에게 휴대폰을 빌려주었다가 도난당했습니다. 그 휴대폰을 통해 의뢰인 명의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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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9-19
17
민·가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승소]
금전만을 요구하던 전 여자친구 상대로 대여금 소송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A씨에게 "급하다"는 금전적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을 송금..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9-19
16
민·가사
[이혼소송 귀책사유-인정]
외국인 이혼 귀책사유 인정받아 F-6비자 연장 자격 만든 사례
1. 사건 개요사건의 의뢰인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오랫동안 국내에 거주해 온 러시아 국적의 여성이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9-12
15
민·가사
[명예훼손 손해배상- 상대측 기각]
운동선수 코치의 제자 성폭행 사건에 비난 댓글썼다가 소송당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피고)은 한 운동선수 출신 코치 A씨(원고)의 성범죄 관련 뉴스 기사를 접한 후, 기사 댓글란에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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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작성일
06-25
14
민·가사
[구상권 청구-감액]
무보험사고로 보험사측의 과도한 구상권 청구에 감액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이륜차 소유주인 피고1과 사고 당시 이륜차 운전자였던 피고2 두 분이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원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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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25
13
민·가사
[스토킹 피해 손해배상-승소]
극심한 스토킹 피해로 손해배상 소송하여 2500만원 위자료 지급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B씨와 헤어진 후에도 끔찍한 스토킹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B씨는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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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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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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