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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형사
[보이스피싱 수거책-무죄]
취업사기 당한 외국인,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지만 무죄 받은 사례
1. 사건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유학생으로, 국내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인재였습니다. 의뢰인은..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1-23
48
형사
[폭행죄-벌금형]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죄로 기소되었지만 1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1. 사건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서 앞서가던 보행자가 뒤를 살피지 않고 문을 닫는 바람에 어린 자녀가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1-08
47
형사
[스토킹-불기소]
이웃간 갈등으로 괴롭힘 및 감시행위에 따른 스토킹 맞고소 방어한 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 모녀는 같은 빌라 같은 층에서 10년 넘게 평온하게 거주해 온 이웃과 사소한 문제로 갈등을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2-26
46
형사
[12대중과실-피해자 합의 대리]
페달 오조작 보도 침범 사고로 전치12주 피해를 입힌 가해자 상대 형사합의 대리 사례
1. 사건 개요가해 운전자가 전방 신호 대기 중이던 이륜차량을 들이받는 1차 충돌을 한 뒤, 당황하여 브레이크 대신 가속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2-12
45
형사
[강간죄 항소심-항소기각(무죄 유지)]
상대방의 거짓된 진술로 실형 위기에 몰린 외국인 항소심 기각판결로 무죄 유지 사례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 관계의 피해자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저희의 변론을 통해 1심에서 무죄를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2-04
44
형사
[미성년자의제강간-집행유예]
어플만남 통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되어 방어한 사례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당시 만15세)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1-27
43
형사
[스토킹-불송치]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및 105회 연락에도 불송치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본 사건은 연인 간의 다툼에서 시작된 갈등으로, 의뢰인은 다툼 중 오히려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한 '실..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1-19
42
형사
[스토킹-불기소]
군인 복무 중 2회 스토킹 행위로 기소의견 군검찰 송치된 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현역 군인으로, 약 1년여간 교제하던 연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1-14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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