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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형사
[스토킹-불기소]
사건의 외형만 보고 송치한 경찰 판단에 적극 대응하여 불기소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약 3년 전 알바를 하면서 알게 된 고소인과 호감을 느끼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고소인이 "돈을 줄..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9-05
36
형사
[특수상해-집행유예]
친구와 말다툼 후 상해를 입혔다가 1심 실형 항소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네팔 국적의 젊은 유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고, 친구는 화를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9-05
35
형사
[정보통신망법 위반-무죄]
헤르페스 전염 의심에 상대방에게 혈액 검사를 요청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된 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한 남성과 만남을 가진 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하지..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8-06
34
형사
[음주운전치상 피해자 대리-형사합의]
음주운전자 후방추돌 피해자 대리하여 총 3000만 원 형사합의한 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동승자 B씨는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맞춰 정차 대기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후방에서 달려오..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8-06
33
형사
[교통사고 중상해-공소기각]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만하게 합의한 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골목길에 서 계시던 고령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8-06
32
형사
[무고 고소대리-구약식]
112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를 무고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신원 불상의 누군가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고 마약을 흡연한다", "음식점 내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7-16
31
형사
[명예훼손-불송치]
불미스런 소문에 대한 직장 상사의 추궁에 명예훼손으로 휘말린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직장 동료이자 친구인 고소인에 대한 불미스러운 소문이 직장 내에 돌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7-09
30
형사
[스토킹-공소 기각]
20년간 혼인 생활을 한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려다 스토킹 혐의를 받게된 사례
1. 사건 개요오랜 기간 혼인 관계를 이어온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배신감과 의심이 커지면서 의뢰인은..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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