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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형사
[명예훼손-불송치]
남의 사진을 도용해 다른사람들에게 성적 대화하다 실제 주인에게 거액의 합의금 요구받은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발견한 익명의 노출 사진을 호기심에 캡처한 뒤, 마치 본인인 것처럼 꾸며 다른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0-24
38
형사
[특수상해 피해자 대리-형사합의]
주차문제로 휴대폰으로 안면 가격 당해 합의금과 사과문 받아낸 사례
1. 사건 개요본 사건은 같은 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의뢰인(피해자)과 피의자 간에 발생한 주차 문제로 인한 다툼에서 비..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0-24
37
형사
[스토킹-불기소]
사건의 외형만 보고 송치한 경찰 판단에 적극 대응하여 불기소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약 3년 전 알바를 하면서 알게 된 고소인과 호감을 느끼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고소인이 "돈을 줄..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9-05
36
형사
[특수상해-집행유예]
친구와 말다툼 후 상해를 입혔다가 1심 실형 항소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네팔 국적의 젊은 유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고, 친구는 화를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9-05
35
형사
[정보통신망법 위반-무죄]
헤르페스 전염 의심에 상대방에게 혈액 검사를 요청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된 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한 남성과 만남을 가진 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하지..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8-06
34
형사
[음주운전치상 피해자 대리-형사합의]
음주운전자 후방추돌 피해자 대리하여 총 3000만 원 형사합의한 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동승자 B씨는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맞춰 정차 대기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후방에서 달려오..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8-06
33
형사
[교통사고 중상해-공소기각]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만하게 합의한 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골목길에 서 계시던 고령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8-06
32
형사
[무고 고소대리-구약식]
112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를 무고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신원 불상의 누군가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고 마약을 흡연한다", "음식점 내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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