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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형사
[스토킹-벌금형]
온라인 상에서 다툼 후 보복성 괴롭힘을 당해 스토킹으로 고소한 사례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여가 시간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관심 분야에 대한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5-13
16
형사
[명예훼손-불송치]
온라인 카페에 지역 학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한 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결혼 후 타지로 이사 와 전업주부로 생활하며 지역 온라인 카페를 통해 생활 정보와 육..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5-13
15
형사
[모욕죄-불송치]
연예인 부정적 댓글 작성으로 고소당한 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평소 인터넷 기사를 통해 연예인 소식을 접하고 댓글을 남기는 것을 즐겨 했..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5-13
14
형사
[강제추행-집행유예]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고생 추행으로 특수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게된 사례
1. 사건개요본 사건은 한국에 체류 중이던 외국인 남성들이 만취 상태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고등학생 여성)의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5-02
13
형사
[카촬죄-집행유예]
결혼까지 생각한 사이였지만 이별 후 갑자기 카촬죄로 고소당한 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과 피해자는 운동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가까워져 연인 관계로 발전했던 사이입니다. 결혼까지 고려할 정도로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5-02
12
형사
[명예훼손-입건 전 종결]
쇼핑몰 악의적인 내용의 댓글로 고소당한 사례
1. 사건개요본 사건은 의뢰인(피고소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고소인의 쇼핑몰 게시글에 악의적인 내용의 댓..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5-02
11
형사
[스토킹/공갈미수-피고소인 송치 및 합의]
의뢰인의 최우선 목표인 관계 단절에 중점을 둔 합의 이끌어낸 사례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관계를 맺었으나, 양측 모두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4-30
10
형사
[명예훼손-불송치]
사내에서 발생한 뒷담화가 법적분쟁으로 이어진 사례
1. 사건 개요본 사건은 같은 회사에 다니던 고소인과 피고소인(의뢰인) 사이에 발생한 직장 내 갈등이 명예훼손 고소로 비화..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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