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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민·가사
[보이스피싱 손해배상-소 취하]
핸드폰을 빌려주었다가 범죄에 연루되어 손해배상 소송당한 사례
1. 사건 개요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불특정인에게 휴대폰을 빌려주었다가 도난당했습니다. 그 휴대폰을 통해 의뢰인 명의의 계..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9-19
17
민·가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승소]
금전만을 요구하던 전 여자친구 상대로 대여금 소송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A씨에게 "급하다"는 금전적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을 송금..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9-19
16
민·가사
[이혼소송 귀책사유-인정]
외국인 이혼 귀책사유 인정받아 F-6비자 연장 자격 만든 사례
1. 사건 개요사건의 의뢰인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오랫동안 국내에 거주해 온 러시아 국적의 여성이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9-12
15
민·가사
[명예훼손 손해배상- 상대측 기각]
운동선수 코치의 제자 성폭행 사건에 비난 댓글썼다가 소송당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피고)은 한 운동선수 출신 코치 A씨(원고)의 성범죄 관련 뉴스 기사를 접한 후, 기사 댓글란에 A씨..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25
14
민·가사
[구상권 청구-감액]
무보험사고로 보험사측의 과도한 구상권 청구에 감액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이륜차 소유주인 피고1과 사고 당시 이륜차 운전자였던 피고2 두 분이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원고)은..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25
13
민·가사
[스토킹 피해 손해배상-승소]
극심한 스토킹 피해로 손해배상 소송하여 2500만원 위자료 지급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B씨와 헤어진 후에도 끔찍한 스토킹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B씨는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20
12
민·가사
[공사대금 반환청구소송-승소]
정상적인 공사대금 지급에도 계약이 지켜지지 않아 반환청구한 사례
1. 사건 개요건축 시공 기술자인 의뢰인은 친언니가 운영하는 가게의 인테리어를 직접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19
11
민·가사
[이혼소송-귀책사유 인정]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체류 위한 외국인 이혼소송 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은 베트남 출생으로 피고와 만나 결혼하여 F-6(결혼 이민) 비자를 취득하고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작성자
화이트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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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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