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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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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형사
[특수절도-집행유예]
러시아 3인 소매치기범 특수절도로 보호소에 구금된 사례
1. 사건 개요러시아 국적의 의뢰인 3명은 한국에서 지하철과 백화점을 오가며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소매치기 절도를..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17
42
형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벌금형]
직장 상사인 피해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고소한 사례
1. 사건 개요피해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후배 피고소인을 업무적으로 지도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겪었습니다. 이에 앙..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17
41
형사
[특수강요-심리불개시]
미성년자 특수강요 송치,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아낸 사례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의 보호소년이었습니다. 후배의 부름으로 사건 현장에 갔을 뿐, 어떠한..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13
40
형사
[스토킹-벌금형]
온라인 상에서 다툼 후 보복성 괴롭힘을 당해 스토킹으로 고소한 사례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여가 시간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관심 분야에 대한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5-13
39
형사
[명예훼손-불송치]
온라인 카페에 지역 학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한 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결혼 후 타지로 이사 와 전업주부로 생활하며 지역 온라인 카페를 통해 생활 정보와 육..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5-13
38
형사
[모욕죄-불송치]
연예인 부정적 댓글 작성으로 고소당한 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평소 인터넷 기사를 통해 연예인 소식을 접하고 댓글을 남기는 것을 즐겨 했..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5-13
37
교통·산재
[12대중과실-형사합의 및 집행유예]
신호위반으로 피해운전자 중상해 실형 위기에서 선처받은 사례
1. 사건개요본 사건은 피고인은 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중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5-02
36
민·가사
[이혼소송-귀책사유 인정]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체류 위한 외국인 이혼소송 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은 베트남 출생으로 피고와 만나 결혼하여 F-6(결혼 이민) 비자를 취득하고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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