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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4-11-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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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해자는 두 딸을 둔 40대 회사원 가장으로, 늦은 시각 귀가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무시한 채 돌진한 가해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사망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장의 죽음으로 인해 큰 슬픔과 충격에 빠진 유가족분들은 가해자 측으로부터 형사합의 제안을 받고 있었으나, 경황이 없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화이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박재훈 변호사는 사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돌진했으며, 이미 과속 상태였고 횡단보도 신호 또한 무시한 채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며, 특히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한 가정을 무너뜨린 비극적인 사건임을 고려하여 유가족분들의 극심한 상실감과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합의 조건을 매우 높게 설정하고 가해자 측과의 협상에 임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어린 자녀들이 입게 될 고통, 당장의 생계 곤란,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상세히 소명하며 이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유가족분들께 본 사건과 같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가해자가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님'을 정확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유가족분들께서는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엄벌을 탄원할 수 있음을 이해하시게 되었습니다.

3. 사건 결과

가해자는 유가족 측과의 형사합의를 통해 일정 부분 피해 배상을 진행하였으나, 중과실 사망사고였기에 자신의 잘못에 대한 형사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형사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 유가족이 겪어야 하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상실감이 단순히 합의금으로 대체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주장을 통해 소명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는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①치밀한 사고 분석 및 강력한 협상

-사고 초기 단계부터 철저하게 과실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 측에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 유가족에게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②정확한 법리 해석 및 전략 제시

-중과실 사고의 법적 특성(반의사불벌 아님)을 명확히 설명하여, 유가족이 합의와 별개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③피해자의 고통 객관화 및 엄벌 촉구

-합의금 외에도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소명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형사 처벌(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중대한 교통사고,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 유가족은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충격에 더해 복잡한 법률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고 경위 파악, 가해자의 과실 입증, 합의금 산정 및 협상, 형사 절차 대응,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홀로 이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휘둘리거나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분석과 전략 수립, 가해자 측과의 대등한 협상, 그리고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법률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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