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C-3-1비자-허가]
키르기스스탄 외국인 직원 단기초청 허가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5-12-26 16:13
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수출입 무역을 진행 중인 국내 기업이었습니다. 당시 현지 파트너사의 실무 핵심 직원이 한국에 직접 방문하여 수출 물품을 검수하고 차기 계약의 세부 사항을 조율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일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한 CIS(독립국가연합) 국가들은 국내 비자 심사 시 '불법체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어 심사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자칫 서류 미비로 비자가 거절될 경우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확실한 처리를 위해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단순히 서류를 취합하는 수준을 넘어, 심사관의 '불법체류 우려'를 근본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한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기업 신뢰도 및 재정 능력의 완벽한 입증
초청하는 한국 기업이 건실한 법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재정적 기초 서류를 철저히 구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을 초청할 충분한 역량과 공신력을 갖추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둘째, 초청 사유서 및 신원보증서의 전략적 작성
해당 직원이 현지 파트너사에서 대체 불가능한 인력임을 부각하고, 구체적인 물품 검수 리스트와 회의 안건 등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또한, 신원보증서를 통해 입국 후 잠적 우려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보증했습니다.
셋째, 디테일한 '체류 기간 활동 계획서' 수립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의 일자별 활동 계획을 촘촘하게 구성했습니다. 입국 목적이 명확하며 비즈니스 업무 종료 후 반드시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라는 점을 활동 계획서와 귀국 확약서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사건결과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치밀한 준비 결과, 영사관의 추가 보완 요청 없이 C-3-1(단기일반) 비자가 허가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무사히 입국하여 예정된 수출 물품 검수와 계약 조율 업무를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의뢰인 기업은 이번 비자 발급 성공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계약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이 사건의 승소 핵심은 심사 당국의 엄격한 심사 장벽을 '논리적 필요성'으로 돌파한 데 있습니다. 심사관이 우려하는 '입국 후 잠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피초청인의 현지 재직 증명과 초청 기업의 강력한 신원보증을 결합하여 신뢰도를 높히고, 단순히 '미팅을 한다'는 추상적인 사유 대신, 실무적인 물품 검수 공정의 필수성을 기술적으로 설명하여 입국 허가의 당위성을 확보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한 번 비자가 거절되면 그 기록이 전산에 남게 되어, 향후 재신청 시 훨씬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이는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나 계약 일정을 무산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CIS 국가나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심사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이 인터넷의 불명확한 정보에 의존해 서류를 준비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출입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 이전글[E-7취업비자-허가] 25.12.26
- 다음글[보이스피싱 손해배상-승소] 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