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보이스피싱 손해배상-승소]
SNS 허위 광고에 속아 오픈뱅킹을 통해 약 1800만 원이 빠져나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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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2-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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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에서 누구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타깃이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업무용으로 필요하다며 의뢰인의 신분증, 계좌 정보, 유심칩 등을 요구했고, 생계가 급했던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의뢰인의 계좌가 '오픈뱅킹'으로 연결된 점을 악용하여 타 은행에 분산되어 있던 의뢰인의 자산을 모두 한곳으로 모은 뒤, 이틀 만에 총 1,870만 원을 무단 인출하여 잠적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소중한 자산을 잃은 '사기 피해자'인 동시에, 법적으로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 신분이 되어 형사 처벌까지 걱정해야 하는 최악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이 입은 금전적 손실을 회복하는 동시에,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형사 대응: 선제적 자수와 고의성 부정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여 소환하기 전, 저희는 선제적으로 '자수'를 진행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가해자들의 기망에 속아 자산을 탈취당한 실질적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민사 대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잠적한 가해자 일당을 추적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해자들이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의뢰인을 속여 접근매체를 편취하고 금전을 무단 인출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가져간 '부당이득'임을 주장하여 반환 책임을 강력히 물었습니다.
3. 사건결과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치밀한 법리 대응 결과, 다음과 같은 최상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형사 처벌 선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자수와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사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민사 전액 승소
-법원은 가해자들이 의뢰인에게 1,870만 원 전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탈취당한 피해 금액 전액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이 사건의 승소 핵심은 '피해자이자 피의자'라는 복합적인 신분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데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자수함으로써 수사 협조 의지를 보이고, '범죄 가담자'가 아닌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선점하고, 단순한 통장 대여 사건과 달리 가해자들이 오픈뱅킹 시스템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자산을 편취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대가성보다는 가해자들의 기망 행위에 무게를 두게 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본인이 사기를 당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범죄입니다. 단순히 "나도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부족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고수익 알바 사기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절차와 형사상 방어 절차가 동시에 맞물려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잘못되어 피의자 신문 조서에 불리한 진술이 남게 되면, 추후 민사 소송에서도 본인의 과실이 크게 잡히거나 아예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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