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스토킹-불기소]
이웃간 갈등으로 괴롭힘 및 감시행위에 따른 스토킹 맞고소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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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2-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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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 모녀는 같은 빌라 같은 층에서 10년 넘게 평온하게 거주해 온 이웃과 사소한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발단은 4년 전 옥상 공용 공간의 물건 적치 문제로 인한 다툼을 시작으로, 의뢰인의 모친을 마주칠 때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서로의 감시를 위한 CCTV 설치 등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 또한 대응하는 과정에서 서로 맞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이 사건의 본질이 상대방의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괴롭힘'에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조력했습니다.
1단계: 모욕 및 명예훼손에 대한 단호한 응징
먼저 10개월간 수집된 폭언 녹취록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모욕 및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1차적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함을 확인받고 구약식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2단계: '이웃 스토킹' 법리적 프레임 구축
상대방의 행위를 단순한 항의가 아닌 '스토킹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의뢰인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공용 CCTV를 무단 열람하고 현관 내부를 감시한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전형적인 스토킹임을 주장했고, 자리를 피하는 의뢰인을 끝까지 추격하여 위협하거나 현관 앞 유모차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유형력 행사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택배함을 잠그거나 주차 공간을 의도적으로 가로막는 등 일상을 파괴하려는 목적성을 입증했습니다.
3단계: 상대방 고소에 대한 전략적 방어
상대방이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맞고소한 사안에 대해, 의뢰인의 행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방어 기제였으며 '정당한 이유'가 존재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여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3.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화이트법률사무소의 법리적 주장을 수용하여, 스토킹 가해자로 몰렸던 의뢰인 모녀는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함에서 완전히 벗게 되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의뢰인을 가해자로 몰아세우는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무력화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방어기제'였음을 입증한 데 있습니다. 의뢰인의 CCTV 설치는 상대를 감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반복되는 상대방의 욕설과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었음을 강조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간헐적인 대응을 스토킹이라 주장했으나, 저희는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선제적 공격에 대한 '일시적 반응'일 뿐, 상대를 괴롭히려는 목적의 '지속적·반복적' 행위가 아님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이웃 간의 분쟁은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하려다 오히려 감정의 골이 깊어져 쌍방 고소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강화된 스토킹 처벌법은 그 기준이 모호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억울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나의 정당한 방어가 스토킹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감정적인 호소보다 법리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증거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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