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친양자 입양 - 청구인정]

 1. 사건 개요의뢰인은 베트남 국적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상..

04-23

[모욕죄 -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기사에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겼습..

04-23

[모욕죄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 개요의뢰인은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한 연예인 관련 뉴스 기사를 접한 후..

04-23

[명예훼손 - 불송치]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한 교육시설을 이용하던 중 겪은..

04-23

[명예훼손 - 1심 무죄 > 2심 기각]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과의 전화 통화 중 나눈 대화가 문제 되어 형사재판까..

04-17

[연인 간 성범죄 고소 -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학교에서 만나 약 1년 이상 교제해 온 연인과의 관계에..

04-17

[폭행죄 실형위기 - 벌금형으로 방어]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일상적인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과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고,..

04-17

[카촬죄 - 약식명령 뒤짚고 무죄]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맞은편에 앉아 있던 지인들을 촬영..

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