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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형사
[스토킹 - 무혐의]
편지·SNS 연락, 스토킹처벌법 위반 무혐의 이끌어낸 성공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약 1년간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받은 후, 충분한 대화 없이 관계..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4-10
153
형사
[명예훼손] 혐의없음
직장 내 발언 명예훼손 고소,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식사 및 이동 중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던 과정에서, 특정 동료와 관련된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4-10
152
형사
[스토킹 - 혐의없음]
이별 후 연락, 스토킹 오해 벗어난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관계가 종료된 이후 감정 정리 과정에서 연락을 이어가던 중, 스토킹 혐의로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4-10
151
출입국 비자
[E-9비자 연장 사례]
E-9 비자 취소 처분, 행정심판으로 뒤집은 성공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E-9 비자를 통해 국내에서 성실히 근무를 이어오던 중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4-10
150
출입국 비자
[C-3비자에서 F-1-52비자로 변경]
베트남 자녀 국내 체류 및 입양 기반 마련 성공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 후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나, 배우자의 이전 혼인에서..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4-10
149
출입국 비자
[D-10구직비자-허가]
계약만료 후 E-6에서 D-10으로 변경 허가받은 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E-6 예술흥행비자를 통해 약 3년간 국내에서 활동하며 체..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4-03
148
형사
[사기죄 - 피고인 벌금형]
월변 투자 사기 피고인 벌금형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투자처를 찾던 중 인터넷에서 “월변 투자자 모집”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했습니다. 피고인은 직장..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3-17
147
형사
[정식재판청구권회복 - 회복 결정]
폐문부재로 인한 약식명령 확인 불가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보호관찰소로부터 "40시간 교육 이수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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