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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출입국 비자
F-6결혼비자-허가
개인사업자 소득요건 불총족되어 수정신고 후 발급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아내분과 양국에 혼인신고를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25
58
출입국 비자
E-7취업비자-허가
국내 대학 졸업 후 호텔 취업하여 E-7비자 허가받은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국내 대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인재로, 국내 유명 호텔의 사무 관리직으로 최종 채용되었습니..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25
57
교통·산재
[12대중과실-고소 대리]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으로 상해 입게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차로에서 우..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17
56
민·가사
[구상권 청구-감액]
무보험사고로 보험사측의 과도한 구상권 청구에 감액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이륜차 소유주인 피고1과 사고 당시 이륜차 운전자였던 피고2 두 분이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원고)은..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25
55
출입국 비자
D-10구직비자-연장
D-2유학비자에서 D-10구직비자 체류변경 후 연장 및 관리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한민국 대학에서 D-2(유학) 비자로 학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인재였습니다. 졸업 후 한국에서..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24
54
민·가사
[스토킹 피해 손해배상-승소]
극심한 스토킹 피해로 손해배상 소송하여 2500만원 위자료 지급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B씨와 헤어진 후에도 끔찍한 스토킹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B씨는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20
53
형사
[12대중과실-형사합의 및 집행유예]
신호위반으로 피해운전자 중상해 실형 위기에서 선처받은 사례
1. 사건개요본 사건은 피고인은 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중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19
52
민·가사
[공사대금 반환청구소송-승소]
정상적인 공사대금 지급에도 계약이 지켜지지 않아 반환청구한 사례
1. 사건 개요건축 시공 기술자인 의뢰인은 친언니가 운영하는 가게의 인테리어를 직접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작성자
화이트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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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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