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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통·산재
[교통사고-불송치]
운전자보험 활영하 실형 면하다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1-06
9
형사
[스토킹-불기소]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송치된 사건을 불기소 역전한 사례
[사건 개요]의뢰인과 상대방은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상태였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을 잊지 못해 휴대폰으로..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0-31
8
교통·산재
[노동사건-부당해고 인정]
사업주의 부당해고 재심신청, 끝까지 근로자의 승리를 이끌어내다
[사건 개요]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업장으로의 재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던 외국인인의뢰인 A씨..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0-31
7
형사
[유사강간-불송치]
성범죄 무죄를 위한 실무: 유사강간 불송치
[사건 개요]의뢰인은 커뮤니티를 통해 여성을 처음 만나게 되어 1대1로 술을 먹었습니다.여성은 의뢰인에게 친척이..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0-31
6
교통·산재
[노동사건-부당해고 인정]
외국인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인정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0-07
5
형사
[보이스피싱 수거책-무죄]
피싱사기 구속 사건 무죄 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외국계 회사로 비대면 면접을 본 뒤에,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지시..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0-07
4
형사
[스토킹-무죄]
24년 5월 직접 받은 스토킹 무죄 판결!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연인 간의 헤어진 뒤, 스토킹 행위로 인해 경고장 그리고 긴급응급조..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0-07
3
형사
[명예훼손-무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사건 개요] 소위 말하는 1대1 대화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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