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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은 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중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두 명이 각각 14주와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피해운전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아 실형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사건 해결의 핵심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가입된 운전자보험의 존재를 확인하고, 해당 보험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조항을 활용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통해 확보된 합의금을 바탕으로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성의를 적극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 결과, 두 명의 피해자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고, 재판부에 제출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박재훈 변호사는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과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일부 있다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에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의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해 실형까지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구속되지 않고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것으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과를 얻은 해결 사례입니다.

4. 성공포인트

①운전자보험의 효과적 활용

-사고 발생 시 피고인에게 가입된 운전자보험의 존재를 확인하고, 해당 보험의 형사합의금 제도를 십분 활용하여 피해자 합의의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②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피해자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성의 있는 합의 과정을 통해, 재판부의 양형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인 '처벌불원 의사'를 성공적으로 받아냈습니다.

③양형에 집중한 변론 전략

-12대 중과실 사고의 형사 처벌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합의 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정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함으로써 실형을 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운전자보험 활용 등 합의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피해자와의 소통 및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전문적으로 해결합니다. 또한, 합의 결과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 자료(반성문, 탄원서 등)를 취합하여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변론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