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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베트남 출생으로 피고와 만나 결혼하여 F-6(결혼 이민) 비자를 취득하고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혼인 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외도를 일삼았고, 원고 의뢰인은 이에 깊이 실망하여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원고 의뢰인에게는 피고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없었기에, 이혼 후에도 한국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이 판결문상 명확히 드러나야만 F-6-3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피고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이혼 판결을 받게 되면, 의뢰인은 비자 만료 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매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원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대리하여, 특히 외국인 배우자로서 이혼 판결의 내용이 한국 체류 비자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였습니다. 피고의 외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으나,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고, 어렵게 얻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잃거나 오히려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매우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선별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되지 않도록 제출 방식과 내용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적법하게 확보된 증거들을 통해 피고의 지속적인 외도 행위와 그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의 전 과정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피고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면밀한 법리 분석,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 해결, 그리고 핵심 쟁점인 피고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적극적인 변론 결과, 재판부는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원고 의뢰인은 성공적으로 이혼 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한국 체류 비자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를 법적으로 인정받아 F-6-3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며 새로운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4. 성공포인트

①비자 문제까지 고려한 전략 수립

-단순히 이혼 판결을 받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한국 체류를 위해 '피고의 귀책사유 인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변론의 핵심 목표로 삼았습니다.

②위법수집 증거 문제의 안전한 해결

-외도 증거 수집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인지하고, 노하우를 활용하여 위법성에 해당하지 않게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을 잠재적인 형사 처벌 위험에서 보호하고 증거의 유효성을 확보했습니다.

③피고 귀책사유의 효과적인 입증

-적법하게 확보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의 외도 사실과 그로 인한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소명하여 재판부로부터 피고의 귀책사유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외국인 배우자의 이혼 소송은 한국인 간의 이혼보다 훨씬 복잡하며, 특히 이혼 판결의 내용이 비자 유지 및 체류 자격 변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혼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려다 관련 법규(정보통신망법 등)를 위반하여 오히려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국제 이혼 사건 및 출입국 관련 법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이혼 및 비자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증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되지 않도록 법률적인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