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1.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그모'라는 가상의 사이트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후, 실제 거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투자금을 편취한 전형적인 온라인 투자 사기 사건입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추가로 납입해야 환급이 가능하다며 지속적으로 기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했으며, 피해자들 중에는 최대 3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분도 계셨습니다. 가해자들은 구속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의뢰인들이 형사 절차에서 신청한 배상명령마저 각하되면서 금전적 피해 회복에 대한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들 역시 구속된 상태에서 말로만 반성할 뿐,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 제안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형사 절차에서의 배상명령 각하로 인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피해액을 회복하기 위한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기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의뢰인들이 입은 손해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향후 강제 집행을 통해 피해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이미 구속되어 있어 현실적인 합의나 자발적인 변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소송 전 철저한 사실관계 및 증거 분석을 통해 가해자들의 명백한 기망 행위와 의뢰인들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소장에 명확하게 적시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사기 행위의 불법성과 이로 인한 의뢰인들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사건결과

꼼꼼한 사건 분석과 적극적인 변론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들의 사기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과 의뢰인들의 손해액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들이 입었던 막심한 피해액 전부에 대해 법적으로 배상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받은 것으로, 좌절했던 피해 회복의 길을 다시 열게 된 매우 중요한 결과입니다.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사기꾼이 추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고 계속 추심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므로, 이번 승소 판결은 의뢰인들이 향후 피해액을 실제로 회수하는 데 강력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4. 성공포인트

①민사소송 통한 돌파구 마련

-형사 사건에서의 배상명령 각하로 인해 피해 회복에 대한 희망을 잃었던 의뢰인들을 위해 민사소송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②피해액 전부 승소

-단순히 일부 배상 판결이 아닌, 의뢰인들이 입었던 피해액 전액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아내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극대화했습니다.

③철저한 증거 기반 변론

-사기 행위의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들의 불법행위와 의뢰인들의 손해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④피해 회복 가능성 확대

-승소 판결을 통해 가해자들에 대한 합법적인 강제 집행 권원을 확보하고, 불법행위 채권의 특성을 활용하여 향후 실제 피해액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온라인 투자 사기와 같은 대규모 경제 범죄의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회복을 도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은닉 재산이 있는 경우, 피해액을 현실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전문 변호사는 사기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형사 절차의 한계 속에서도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회복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피해 사실 및 손해액을 법적으로 입증하고, 가해자들의 재산을 추적하여 강제 집행하는 과정까지 피해자를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