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1. 사건개요

본 사건은 한국에 체류 중이던 외국인 남성들이 만취 상태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고등학생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여 문제된 사건입니다. 특히 사건 발생 당시 2명 이상의 남성이 함께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초기에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을 면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과 심각한 혐의에 크게 당황하며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의뢰인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각 수사 단계별로 치밀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특수' 혐의 배제에 총력: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했다는 '특수'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이 비록 함께 있었으나 각자 만취 상태였고, 사전에 공모하거나 서로의 범행에 협력한 사실이 없으며 각자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분석하여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등학생이었으나 교복을 입지 않고 일반 아르바이트생 복장이었기에 의뢰인들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소명했습니다. 변호인의 이러한 적극적인 변론 결과, 경찰 단계에서 '특수강제추행' 혐의는 배제되었지만, 예상치 못하게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둘째, '치상' 혐의 배제 집중: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적용 된 이유는,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상해로 인정된 최근 판례 경향이 적용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PTSD가 상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이 사건의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치상' 혐의 적용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 검찰 단계에서 '치상' 혐의 역시 배제되었고, 의뢰인들은 '강제추행' 혐의로 법원에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셋째, 양형 감경을 통한 실형 면제: 법원 단계에서는 의뢰인들이 실형을 면할수 있도록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의뢰인들의 진심 어린 반성문 등을 제출하고, 의뢰인들이 외국인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사건결과

화이트법률사무소의 각 수사 단계별 치밀하고 전략적인 변론 덕분에, 최종적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최악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성공적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화이트법률사무소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4. 성공포인트

①단계별 맞춤형 변론 전략

-경찰, 검찰, 법원 각 수사 및 재판 단계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혐의(특수, 치상)를 배제하는 데 집중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②정확한 법리 분석 및 증거 활용

-'합동'의 의미, 'PTSD'의 상해 인정 요건 등에 대한 정확한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중한 혐의 적용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③예상치 못한 혐의(치상)에 대한 기민한 대처

-검찰 단계에서 예상치 못하게 추가된 '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법리적 쟁점을 파악하고 반박 논리를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배제했습니다.

④효과적인 양형 변론

-혐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에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진정성 있는 변론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성범죄 사건, 특히 특수강제추행이나 강제추행치상과 같이 법정형이 매우 높은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동행하여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고, 적용될 수 있는 혐의의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불필요하게 가중된 혐의를 벗겨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혐의 적용 등 돌발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최종적으로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특히 외국인 의뢰인의 경우 한국의 사법 시스템과 소통의 어려움까지 겹치므로, 더욱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