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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운동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가까워져 연인 관계로 발전했던 사이입니다. 결혼까지 고려할 정도로 깊은 관계였으나, 잦은 다툼 끝에 이별하게 되었지만 이별 후,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갑작스럽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은 교제 중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발생했으며,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주요 부위를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두 사람은 운동 및 몸매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알몸 사진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고, 문제의 촬영물에 대해서도 며칠 뒤 함께 보며 대화를 나누었으나 당시 피해자는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법적으로 매우 불리하고 심각한 상황에 놓였고, 특히 스포츠 지도자로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직업 특성상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내려질 경우 생계와 직결되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고 의뢰인의 엄벌을 원했으며, 검찰 또한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명령까지 구형하는 등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의 박재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전제로, 형량을 최대한 감경하고 무엇보다 의뢰인의 장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변론에 임했습니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영상물을 공유하기도 하는 등,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사후 태도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결혼까지 고려할 정도로 깊은 연인 관계였으며, 이전부터 서로 몸매 관련 알몸 사진을 주고받는 등 개인적인 영역의 공유가 있었던 관계임을 설명하여 범행의 특수성을 부각했습니다.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배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었음을 명확히 밝혀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다양한 양형 자료와 함께 소명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사건결과

변호사의 충실한 양형 자료 준비와 핵심을 짚는 변론으로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직업에 치명적인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끝까지 의뢰인을 조력하며 1심의 유리한 판단이 유지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 특히 스포츠 지도자로서의 본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①보안처분 면제라는 핵심 목표 달성

-카촬죄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보안처분(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을 면제받는 데 집중하고 이를 성공시켰습니다.

②사건 특수성에 기반한 효과적인 양형 변론

-깊은 연인 관계, 피해자의 사후 태도, 이전 교환 사진 등 이 사건만이 가지는 특수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③재범 위험성 낮음 집중 부각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상세히 소명하여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게끔 설득했습니다.

④항소심에서의 성공적인 방어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도 1심의 유리한 판단을 유지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논리적인 변론을 이어가 최종적으로 항소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무겁게 취급되며, 실형 가능성이 높고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 제한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일상생활과 직업 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벌에 처해지는 경향이 뚜렷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최대한 발굴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거나 어렵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등 다방면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에 전문적으로 대처하고,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1심의 유리한 결과를 지켜내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