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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피고소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고소인의 쇼핑몰 게시글에 악의적인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작성된 댓글의 내용이 누가 보더라도 사실 적시에 기반한 비방이 아닌, 다소 거친 표현의 의견에 가까워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불만 댓글 작성 사례를 종합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된다는 점이 확인되어 사안이 예상보다 확장될 위험에 놓였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밝히고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조력에 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피의자 조사 절차를 앞두고, 수사관이 예상 질문을 사전에 도출하고 의뢰인의 답변 방향을 함께 설정하며 실제 조사와 유사한 모의 문답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조사 시 당황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실제 조사 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서 잠시 당황하는 순간이 있었으나, 즉각적인 판단으로 조사를 일시 중단하고 의뢰인에게 해당 혐의에 대한 법리적 관점과 효과적인 답변 전략을 신속하게 설명한 뒤 조사를 재개하여 위기를 넘겼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긴장하여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거나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법리 검토를 거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혐의가 인정될 수 없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이해하고 "긴장해도 괜찮다, 수정 가능하며 의견서로 보충할 수 있다"는 등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며 조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 사건결과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철저한 사전 준비, 조사 과정에서의 기민한 대응, 그리고 충실한 의견서 제출 등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의뢰인은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사 개시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정식 수사(입건)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며,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났음을 뜻합니다.

4. 성공포인트

①철저한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시나리오 구성, 모의 조사 등을 통해 의뢰인이 조사에 효과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②위기관리 능력

－예상치 못한 혐의(업무방해) 검토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정하고 의뢰인에게 최적의 조언을 제공하여 위기를 성공적으로 관리했습니다.

③효과적인 법률 소명

－댓글 내용이 명예훼손/모욕이 아닌 의견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의견서에 상세하게 담아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④의뢰인과의 소통 및 심리적 지지

－조사 과정에서의 긴장감을 이해하고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온라인에서의 표현 행위와 관련하여 명예훼손, 모욕죄뿐만 아니라 업무방해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법리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혐의로의 확장은 개인이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복잡한 법률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률적 주장과 증거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와 심리적 지원을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