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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관계를 맺었으나, 양측 모두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계 유지를 강요하며 위험한 언행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집에 찾아가겠다", "남편에게 알리겠다", 심지어 "성병에 걸렸으니 치료비를 달라"는 등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 협박을 넘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위협과 협박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으며, 하루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심지어 상대방에게 상당한 금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고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의뢰인의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상황을 접한 즉시, 금전 지급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요구를 부추길 위험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문제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락에 대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계속 대화를 시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했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상담하는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메시지에 대해 스토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대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도록 지도했습니다. "무섭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제발 연락하지 마세요"와 같이 상대방의 연락이 원치 않음을 분명히 하는 내용을 여러 차례 보내도록 하여, 스토킹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즉시 112에 신고하여 관할 파출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접근 금지 및 스토킹 행위 중단에 대한 긴급 응급조치(경고장 발부)가 이루어지도록 했고 공권력의 개입에 당황한 상대방이 처음에는 분노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으나, 경고장 발부와 동시에 스토킹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고, 의뢰인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상대방의 접근 및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신속히 이끌어냈습니다.

3. 사건 결과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 결과, 상대방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이후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화이트법률사무소를 통해 의뢰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변호인 선임 사실을 알고도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여, 잠정조치 위반임을 강력히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의 최우선 목표는 강력한 처벌이나 금전적 보상이 아닌, 더 이상 상대방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상대방과의 합의 과정에서 '향후 일체의 연락 및 접근 금지'에 중점을 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완전한 관계 단절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 피해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본 사건의 성공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①신속하고 과감한 초기 대응

-의뢰인의 불안감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금전 지급 대신 법적 대응이라는 올바른 해결 방향을 제시하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②스토킹처벌법에 대한 전략적 증거 확보

-스토킹 성립 요건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입증의 중요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시간 코칭을 통해 즉각적으로 증거를 만들어낸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③공권력의 효과적 활용

-112 신고 및 경고장 발부를 통해 상대방에게 즉각적인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이어지는 잠정조치 결정으로 의뢰인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④의뢰인 중심의 목표 달성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합의 과정에서 처벌이나 금전보다 '연락 중단'이라는 실질적인 목표 달성에 집중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스토킹 및 공갈 사건은 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위험하고 긴급한 사안입니다. 감정적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혼자서 가해자의 협박에 맞서거나 복잡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는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 신청, 고소장 제출 등 의뢰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며, 스토킹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구성해야 하는지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합니다.

변호사의 선임 자체만으로도 가해자에게는 심리적 압박이 되며, 공식적인 법적 절차 진행은 가해자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소통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