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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같은 회사에 다니던 고소인과 피고소인(의뢰인) 사이에 발생한 직장 내 갈등이 명예훼손 고소로 비화된 사례입니다. 사내에서 발생한 뒷담화가 와전되고, 오랜 친구 관계가 악화되면서 감정적인 대립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당한 직후 명예훼손 분야에 정평이 있는 로펌을 선임하고자 했으나, 상대방이 먼저 해당 로펌을 선임하는 바람에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은 여러 로펌을 알아보던 중 화이트법률사무소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박재훈 대표변호사는 사건 초기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의뢰인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진술을 돕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더 나아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본 사건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상세한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예상했으나, 예상치 못한 송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의뢰인은 큰 충격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 끝까지 책임지고 변호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검찰 단계에서 보완 수사가 내려지자 다시 한번 경찰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불송치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두 번째 보완수사 명령이 내려진 후, 담당 수사관이 교체되면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변경된 수사관에게 사건의 전체 경과와 의뢰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 그리고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판례 법리와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하며 불송치 결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끈질기고 전문적인 조력 결과, 경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초기부터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주장했던 판례 법리와 사실 주장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본 사건의 성공은 다음과 같은 요인 덕분입니다.

①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책임감

-거듭된 송치 결정과 보완수사 등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의뢰인을 변호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②정확한 법리 분석 및 적용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과 판례를 정확히 분석하여 사건 초기부터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는 법리 주장을 펼쳤습니다.

③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소통

-수사 단계에서 수사관에게 사건의 핵심 내용과 변호인의 의견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최종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④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수사관 교체 등 수사 과정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새로운 기회를 활용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명예훼손 사건은 사실관계의 다툼뿐만 아니라 법리 적용에 대한 다소 복잡한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는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 없이는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거듭되는 수사 과정과 불리한 결정 속에서도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적인 법률 의견을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혼자서는 헤쳐나가기 어려운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