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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가 오피스텔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화장실 옆 칸 아래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다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범행 경위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했으나, CCTV 영상 등 증거가 명백하여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단순히 불법 촬영에 그치지 않고,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장소인 화장실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행위가 인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명백한 증거 앞에서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리한 다툼보다는 의뢰인의 처벌을 최소화하고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박재훈 대표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 전에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를 위해 즉각적으로 나섰습니다.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 연락을 취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성공적으로 경찰 조사 이전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에게 연락하여 합의 사실을 알리고 처벌 불원 취지의 의견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성실하게 작성된 반성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조력했으며, 의뢰인의 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의뢰인이 평소 건전한 생활을 해왔으며 이번 사건이 우발적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사건 관련 통지문이 자택으로 송달될 경우 가족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송달영수인 및 송달지 변경 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사생활과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모든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선처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3. 사건 결과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력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성공 포인트

본 사건의 성공은 다음과 같은 포인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①조기 합의 및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 확보

-경찰 조사 전에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②진지한 반성 노력 소명

-여러 차례의 반성문 제출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③핵심적인 양형 사유 강조

-초범, 우발적 범행, 반성, 합의 등 선처에 유리한 모든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논리적으로 담아 제출하여 참작을 이끌어냈습니다.

④의뢰인 상황에 맞는 세심한 조치

-송달지 변경 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개인적인 어려움까지 고려한 세심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⑤명백한 증거에도 굴하지 않는 전략적 대응

-증거가 명백하여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및 선처에 집중하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는 모두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중한 범죄로, 유죄 판결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더불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사회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증거가 명백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체계적인 법률 전략 없이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 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변론 방향을 설정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이며,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변호사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양형에 유리한 다양한 사정들을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수집, 제출하는 것 역시 변호사의 전문적인 역할입니다. 본 사건처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