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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오랜 친구 B씨의 권유로 오피스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총 7,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B씨는 해당 오피스텔이 월세 수익이 높고 향후 가격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고 A씨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전차인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B씨 명의로 해당 부동산이 이전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속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하고 화이트 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화이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의 박재훈 변호사는 본 사건이 친구 B씨가 부당하게 6,120만 원을 편취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조력할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정확한 부당이득 금액을 확인하고, A씨가 부동산 매매 및 시설 투자에 지출한 모든 비용과 B씨가 취득한 이익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자료(자금 이체 내역, 대화 내역 등)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748조에 따라 B씨가 부당이득으로 얻은 이자까지 반환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B씨에게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조기 분쟁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3.사건결과

화이트법률사무소의 내용증명 발송 직후, B씨는 소송에서 불리할 것을 인지하고 A씨에게 연락하여 모든 금전적 이익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성공포인트

본 사건의 성공적인 해결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주효했습니다.

①정확한 법리 분석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단하고,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②객관적인 증거 확보

-자금 이체 내역, 대화 내용 등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여 B씨의 부당이득 취득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③효율적인 분쟁 해결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이라는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신속하게 피고의 자발적인 금전 반환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5.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본 사례와 같이 믿었던 지인과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일반인이 혼자서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정확한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는 변호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원만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