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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형사
[12대중과실-고소 대리]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으로 상해 입게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17
23
형사
[보이스피싱 중간책 상고심-무죄취지 파기환송]
보이스피싱 중간책 무죄선고 후 검찰 항소 상고심, 파기환송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청년으로, 한국에서 4년제 대학까지 졸업했지만 한국어 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17
22
형사
[의료법위반-합의]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 수사기관의 법규 해석 오류에 반박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의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의뢰인은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외삼촌(어머..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17
21
형사
[비밀침해교사-불송치]
타인의 카톡 대화를 몰래 촬영하게 하여 역고소된 사례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주요 인물은 A, B, C 세 명이었습니다. B와 C는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의뢰인 A와 B..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17
20
형사
[특수절도-집행유예]
러시아 3인 소매치기범 특수절도로 보호소에 구금된 사례
1. 사건 개요러시아 국적의 의뢰인 3명은 한국에서 지하철과 백화점을 오가며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소매치기 절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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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17
19
형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벌금형]
직장 상사인 피해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고소한 사례
1. 사건 개요피해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후배 피고소인을 업무적으로 지도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겪었습니다. 이에 앙..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17
18
형사
[특수강요-심리불개시]
미성년자 특수강요 송치,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아낸 사례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의 보호소년이었습니다. 후배의 부름으로 사건 현장에 갔을 뿐, 어떠한..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13
17
형사
[스토킹-벌금형]
온라인 상에서 다툼 후 보복성 괴롭힘을 당해 스토킹으로 고소한 사례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여가 시간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관심 분야에 대한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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