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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형사
[소년보호사건 > 불처분사건]
소년보호사건 폭행 불처분 결정 사례
1. 사건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학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학원 학생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5-28
178
출입국 비자
[소득요건 부모님 재산으로 입증]
일본인 결혼비자 소득요건 부모님 재산으로 입증 사례
1. 사건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일본인 배우자와 혼인 후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기 위해 F-6 결혼비자 체류자격변..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5-28
177
형사
[동성간 강제추행 - 기소유예]
동성 강제추행 고소 대응 검찰 기소유예 사례
1. 사건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가던 중, 상대방을 주거지로 초대..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5-28
176
형사
[명예훼손 - 불송치(혐의없음)]
사진도용 명예훼손 SNS 게시글 불송치 혐의없음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자신의 X 계정에 타인의 사진을 사용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성적인 뉘앙..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5-15
175
형사
[업무방해 - 불송치(혐의없음)]
회사자료삭제 업무방해 고소 불송치 혐의없음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근무 조건과 퇴사 문제를 둘러싸고 회사 측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5-15
174
형사
[무면허 - 집행유예]
무면허운전·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피고인 집행유예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과거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5-15
173
형사
[명예훼손 - 불송치(혐의없음)]
온라인 댓글 명예훼손 고소 불송치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한 여자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와 관련된 기사와 온라인 논란을 접한 뒤, 댓글란에 짧은..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5-08
172
형사
[스토킹 - 불송치(혐의없음)]
전 연인 스토킹 고소 불송치 혐의없음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헬스장에서 알게 된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두 사람..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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