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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형사
[특수상해 피해자 대리-형사합의]
주차문제로 휴대폰으로 안면 가격 당해 합의금과 사과문 받아낸 사례
1. 사건 개요본 사건은 같은 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의뢰인(피해자)과 피의자 간에 발생한 주차 문제로 인한 다툼에서 비..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0-24
106
출입국 비자
[F-6결혼비자-허가]
주한미군 출신 배우자 요건상 부족한 소득요건 입증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주한미군 복무를 마치고 한국에 남아 생활하던 미국인 남성으로, 한국인 여성 배우자와 결혼을 약속했습..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9-25
105
출입국 비자
[D-10비자 연장-허가]
서류 만료 2주 앞두고 6개월 연장 허가받은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네팔 국적의 D-10 비자 소지자로, 한국 체류 중 구직 활동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D-..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9-25
104
민·가사
[보이스피싱 손해배상-소 취하]
핸드폰을 빌려주었다가 범죄에 연루되어 손해배상 소송당한 사례
1. 사건 개요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불특정인에게 휴대폰을 빌려주었다가 도난당했습니다. 그 휴대폰을 통해 의뢰인 명의의 계..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9-19
103
민·가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승소]
금전만을 요구하던 전 여자친구 상대로 대여금 소송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A씨에게 "급하다"는 금전적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을 송금..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9-19
102
출입국 비자
[F-6비자 연장-허가]
이혼 후 12년 만에 재회하여 결혼비자 연장한 사례
1. 사건 개요한국인과 결혼 후 이혼한 의뢰인은 F-6-2(자녀 양육)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며 12년간 자녀를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9-19
101
민·가사
[이혼소송 귀책사유-인정]
외국인 이혼 귀책사유 인정받아 F-6비자 연장 자격 만든 사례
1. 사건 개요사건의 의뢰인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오랫동안 국내에 거주해 온 러시아 국적의 여성이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9-12
100
출입국 비자
[F-6비자불허 가처분취소소송-승소]
결혼비자 불허에 가처분취소 소송하여 행정청의 위법을 밝힌 사례
1. 사건 개요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F-6(결혼이민) 비자로 체류 중이었고, 슬하의 딸 역시 동..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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