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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보통신망법 위반-무죄]
헤르페스 전염 의심에 상대방에게 혈액 검사를 요청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된 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한 남성과 만남을 가진 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하지..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8-06
89
형사
[음주운전치상 피해자 대리-형사합의]
음주운전자 후방추돌 피해자 대리하여 총 3000만 원 형사합의한 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동승자 B씨는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맞춰 정차 대기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후방에서 달려오..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8-06
88
형사
[교통사고 중상해-공소기각]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만하게 합의한 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골목길에 서 계시던 고령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8-06
87
교통·산재
[교통사고 민사합의-1800만원]
후유증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조건에 조기 합의한 사례
1. 사건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개인사업자로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차대차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안타깝게..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8-01
86
교통·산재
[소음성 난청-승인]
20년 근무 동안 업무상 소음 노출 증명하여 4천만 원 넘는 장해급여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부산에 거주하시는 의뢰인께서는 약 20년간 방직공, 목수, 형틀목수 등 소음이 심한 다양한 환경에..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8-01
85
출입국 비자
[친권 양육권 변경-허가]
이혼 후 친부의 양육 환경 악화로 친권 양육권 변경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외국인 모친, 청구인)은 약 8년간의 혼인 생활을 정리하며 한국인 남편(친부, 피청구인)과 협의이혼했..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7-17
84
형사
[무고 고소대리-구약식]
112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를 무고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신원 불상의 누군가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고 마약을 흡연한다", "음식점 내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7-16
83
출입국 비자
[C-3비자 가족초청-허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E-9비자 의뢰인 C-3비자로 가족 초청한 사례
1. 사건 개요E-9 비전문취업 비자로 한국에 성실히 근무 중인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의뢰인의 간절한 바람은 고국에 있는 아..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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