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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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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형사
[카촬죄-집행유예]
결혼까지 생각한 사이였지만 이별 후 갑자기 카촬죄로 고소당한 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과 피해자는 운동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가까워져 연인 관계로 발전했던 사이입니다. 결혼까지 고려할 정도로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5-02
32
형사
[명예훼손-입건 전 종결]
쇼핑몰 악의적인 내용의 댓글로 고소당한 사례
1. 사건개요본 사건은 의뢰인(피고소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고소인의 쇼핑몰 게시글에 악의적인 내용의 댓..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5-02
31
형사
[스토킹/공갈미수-피고소인 송치 및 합의]
의뢰인의 최우선 목표인 관계 단절에 중점을 둔 합의 이끌어낸 사례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관계를 맺었으나, 양측 모두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4-30
30
형사
[명예훼손-불송치]
사내에서 발생한 뒷담화가 법적분쟁으로 이어진 사례
1. 사건 개요본 사건은 같은 회사에 다니던 고소인과 피고소인(의뢰인) 사이에 발생한 직장 내 갈등이 명예훼손 고소로 비화..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4-30
29
형사
[카촬죄/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기소유예]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빠른 합의 및 대응으로 선처받은 사례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가 오피스텔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화장실..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4-30
28
출입국 비자
F-6결혼비자-허가
단 이틀 보고 혼인신고 후 단 한 번에 결혼비자 허가받은 사례
1. 사건개요본 사례의 의뢰인은 한국인 남성분과 베트남 여성분이셨습니다. 두 분은 각자의 나라에서 생활하던 중 지인의 소개..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4-15
27
출입국 비자
베트남 친양자 입양-청구 인정
베트남 친양자 입양 가정법원 인정받은 사례
1. 사건개요본 사례의 의뢰인은 한국인 남성으로,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재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이전..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4-10
26
출입국 비자
체류기간 연장 행정심판-출국기한유예 허가
D-2 외국인 유학생 사전 허가 없는 소득활동 적발된 사례
1. 사건개요코트디부아르 국적의 의뢰인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배우고자 국내 대학 경제학과에 입학한 성실한 유학생..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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