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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형사
[명예훼손-불송치]
사내에서 발생한 뒷담화가 법적분쟁으로 이어진 사례
1. 사건 개요본 사건은 같은 회사에 다니던 고소인과 피고소인(의뢰인) 사이에 발생한 직장 내 갈등이 명예훼손 고소로 비화..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4-30
29
형사
[카촬죄/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기소유예]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빠른 합의 및 대응으로 선처받은 사례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가 오피스텔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화장실..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4-30
28
출입국 비자
[F-6결혼비자-허가]
단 이틀 보고 혼인신고 후 단 한 번에 결혼비자 허가받은 사례
1. 사건개요본 사례의 의뢰인은 한국인 남성분과 베트남 여성분이셨습니다. 두 분은 각자의 나라에서 생활하던 중 지인의 소개..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4-15
27
출입국 비자
[베트남 친양자 입양-청구 인정]
베트남 친양자 입양 가정법원 인정받은 사례
1. 사건개요본 사례의 의뢰인은 한국인 남성으로,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재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이전..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4-10
26
출입국 비자
[체류기간 연장 행정심판-출국기한유예 허가]
D-2 외국인 유학생 사전 허가 없는 소득활동 적발된 사례
1. 사건개요코트디부아르 국적의 의뢰인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배우고자 국내 대학 경제학과에 입학한 성실한 유학생..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4-08
25
출입국 비자
[강제추방 행정심판-집행정지]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혐의를 받게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평소 앓고 있던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 고국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4-03
24
출입국 비자
[불법체류 강제추방-보류(G-1 체류자격변경)]
강제추방 단 하루 남기고 해결한 사례
1. 사건 개요체류 기간 만료를 단 하루 앞둔 외국인 의뢰인이 절망적인 상태로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갑..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4-03
23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무죄]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외국인 해결 사례
1. 사건개요본 사건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인 의뢰인 A씨가 지하철에서 친구를 사진 촬영하던 중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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