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집행유예]

 1. 사건 개요러시아 국적의 의뢰인 3명은 한국에서 지하철과 백화점을 오가며 한..

2025-06-17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벌금형]

1. 사건 개요피해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후배 피고소인을 업무적으로 지도하는 과정..

2025-06-17

[특수강요-심리불개시]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의 보호소년이었습니다. 후배의 부름으..

2025-06-13

[스토킹 피해자 대리-벌금형]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여가 시간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

2025-05-13

[명예훼손-불송치]

 1. 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결혼 후 타지로 이사 와 전업주부로 생활하며 지역 온..

2025-05-13

[모욕죄-불송치]

  1. 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평소 인터넷 기사를 통해 연예인 소식을 접..

2025-05-13

[12대중과실-형사합의 및 집행유예]

1. 사건개요본 사건은 피고인은 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중 정상적으로..

2025-05-02

[이혼소송-귀책사유 인정]

1. 사건개요의뢰인은 베트남 출생으로 피고와 만나 결혼하여 F-6(결혼 이민) 비자를 취득..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