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형사합의 및 집행유예]

1. 사건개요본 사건은 피고인은 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중 정상적으로..

06-19

[공사대금 반환청구소송-승소]

1. 사건 개요건축 시공 기술자인 의뢰인은 친언니가 운영하는 가게의 인테리어를 직접 주관하..

06-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불송치]

1.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외국 국적을 가진 분으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

06-18

[사기죄-불송치]

1. 사건 개요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고소인으로부터 학비와 생활비 명목..

06-18

[명예훼손-불송치]

1.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평소 즐겨 찾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대형 소속사 가수..

06-18

[F-6결혼비자-허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

06-17

[12대중과실-고소 대리]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06-17

[보이스피싱 중간책 상고심-무죄취지 파기환송]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청년으로, 한국에서 4년제 대학까지 졸업했지만 ..

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