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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교통·산재
[산업재해 손해배상-승소]
건물추락사고 손해배상 소송하여 총 5000만 원 보상받은 사례
1. 사건 개요건설 노동자인 의뢰인 A씨는 현장 점검 중 외측 비계와 건물 사이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가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7-02
65
출입국 비자
[E-7취업비자-허가]
국내 우수대학 졸업 유학생, F-2-7비자 점수 부족으로 E-7 취득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국내 명문대에서 석사 학위까지 취득한 중국 국적의 우수 유학생이었습니다. 졸..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7-02
64
출입국 비자
[G-1산재비자-허가]
언어소통과 산재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느낀 외국인근로자 G-1비자 허가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베트남 근로자로 공장 작업 중 심각한 부상을 당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치료 중 비자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26
63
교통·산재
[산업재해-회사측과 합의]
아시바사고 책임회피 회사 상대로 위자료 청구 총 8700만 원 지급받은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 A씨는 전기기사로서 공사 현장을 프리랜서로 다니며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공사 현장에서 장..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26
62
교통·산재
[산업재해-회사측과 합의]
의뢰인의 일부 책임을 주장하는 회사측과 4000만 원(산재배상 별도) 합의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 A씨는 자영업자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 후, 어린 자녀들의 생계를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26
61
형사
[스토킹-공소 기각]
20년간 혼인 생활을 한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려다 스토킹 혐의를 받게된 사례
1. 사건 개요오랜 기간 혼인 관계를 이어온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배신감과 의심이 커지면서 의뢰인은..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26
60
민·가사
[명예훼손 손해배상- 상대측 기각]
운동선수 코치의 제자 성폭행 사건에 비난 댓글썼다가 소송당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피고)은 한 운동선수 출신 코치 A씨(원고)의 성범죄 관련 뉴스 기사를 접한 후, 기사 댓글란에 A씨..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25
59
형사
[도주치상 피해 고소-형사합의 및 벌금형]
경미한 뺑소니(운전자 특정X)를 당한 후 후유증 발생하여 고소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피해자)은 일반 골목 사거리에서 우측으로 향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0.5톤 트..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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