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귀책사유-인정]

1. 사건 개요사건의 의뢰인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오랫동안 국내에 거주해 온 러시아 국..

09-12

[F-6비자불허 가처분취소소송-승소]

1. 사건 개요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F-6(결혼이민) 비자로 체..

09-05

[스토킹-불기소]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약 3년 전 알바를 하면서 알게 된 고소인과 호감을 느끼는 관계였습..

09-05

[특수상해-집행유예]

1. 사건 개요네팔 국적의 젊은 유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

09-05

[어선원 재해보상-승인]

1. 사건 개요선원으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 의뢰인은 작업 중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

08-07

[음주운전치상 피해자 대리-형사합의]

1. 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동승자 B씨는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맞춰 정차 대기 중이었습니..

08-07

[교통사고 중상해-공소기각]

1. 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골목길에 서 계시던 고..

08-07

[산업재해 손해배상-승소]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제조업체 생산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충분한 시운전 없이 가동된 기계..

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