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F-6결혼비자-허가
한국 베트남 양국 혼인신고 뒤 비자발급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5-07-03 10:57
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한국인 배우자와 베트남인 배우자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F-6 (결혼이민) 비자 취득을 목표로 하셨습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구비하셨으나, 소득 증빙 서류의 금액 계산 오류와 혼인 진정성을 입증하는 사진 자료의 시간 순서 오류 등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를 안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불허로 이어져 6개월간 재신청이 금지되는 등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첫째,혼인신고 절차 검토 및 보완: 한국과 베트남 양국 혼인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락이나 서류 유효기간 초과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 번역, 공증 절차를 꼼꼼하게 안내하여 양국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 관계임을 완벽하게 증명하도록 도왔습니다.
둘째,F-6 비자 핵심 심사 기준 철저 대비: 의뢰인께서 준비하신 사진 자료의 시간 순서를 재정리하고, 교제 경위, 만남의 과정, 메신저 대화 기록, 양가 부모님의 동의 여부 등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재구성하여 위장결혼 의혹을 불식시키고 진실한 관계임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또한, 잘못 계산하셨던 소득 증빙 서류상의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법무부 고시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서류를 완벽하게 보충하여 경제적 능력을 확실하게 입증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도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셋째,서류 보충 및 최종 검토: 비자 심사에 치명적일 수 있었던 소득 증빙 등을 포함하여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보충하여 출입국 당국의 의구심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조력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결혼이민(F-6) 비자를 허가받으셨습니다.
4. 성공 포인트
단순한 서류 제출을 넘어 혼인의 진정성, 소득 및 주거 요건, 의사소통 능력 등 핵심 심사 기준에 맞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완벽하게 소명한 점이 주효했습니다. 의뢰인께서 간과하셨던 소득 계산 오류나 사진 배열 오류와 같은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들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발견하고 완벽하게 보완하여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국제결혼 비자 발급은 단순히 서류를 구비하는 것을 넘어, 각 국가의 법률과 출입국 당국의 심사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혼인의 진정성 입증과 같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소명이 필수적입니다. 전문 전문 지식 없이 진행할 경우, 서류 미비, 유효기간 경과, 또는 심사 기준 미충족 등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불허되어 막대한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복잡한 절차를 정확하게 안내받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으며, 불허 위험을 최소화하여 성공적인 비자 발급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 이전글D-10구직비자-허가 25.07.03
- 다음글[산업재해-손해배상청구 승소] 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