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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운전 중 갑작스러운 후방추돌사고를 당하여 경추 부위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정밀 검사를 받았고, 결국 경추 전방유합술이라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경추부의 운동 제한과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셨습니다. A씨는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 저희 화이트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후방추돌사고는 일반적으로 뒤차의 100%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본 사건 역시 의뢰인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의 약관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보상 가능한 항목들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입은 모든 손해는 약관상 보상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근로 소득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대한건설협회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을 적용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했고, 또한, 의뢰인의 후유 장해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여, 한시 장해 5년을 기준으로 중간이자 공제계수 53.4545를 적용하여 합리적인 손해액을 계산했습니다. 유사 판례들을 분석하여 위자료, 휴업 손해, 상실 수익액, 향후 치료비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정확하게 산정된 손해 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사와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여러 차례의 끈질긴 협상 끝에, 최종적으로 약 1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후유 장해 상태와 소득을 고려했을 때 매우 합리적인 결과였으며,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장기간의 시간과 추가적인 비용이 소모될 수 있고, 결과 또한 100%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4. 성공 포인트

①정확한 책임 소재 파악 및 법리 적용

-후방추돌사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해 차량의 100% 과실을 명확히 하고, 보험 약관 및 상법 제724조에 근거한 직접 청구권을 활용하여 법적 근거를 확고히 했습니다.

②객관적인 손해액 산정

-근로 소득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건설협회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을 적용하여 월평균 소득을 객관적으로 산정했으며, 후유 장해 평가와 중간이자 공제계수를 활용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제시했습니다.

③유사 판례 분석을 통한 협상력 강화

-위자료, 휴업 손해, 상실 수익액, 향후 치료비 등 각 항목별로 유사 판례를 분석하여 산정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④효율적인 합의 도출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소모를 최소화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부상과 치료로 인해 경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피해자의 법률 지식 부족을 이용해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적정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고, 보험사의 부당한 합의 제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 후유 장해 평가, 그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에 대한 예측 등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