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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건설 노동자인 의뢰인 A씨는 현장 점검 중 외측 비계와 건물 사이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부자재가 난잡하게 놓여 있었고, 주위가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며, 결정적으로 안전장치가 부재하여 추락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우측 어깨 회전근개 손상, 장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고, 수술 및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견관절 통증이 지속되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약속했던 회사 측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우선,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회사가 의뢰인을 고용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안전 수칙이나 배려 의무를 소홀히 하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제8장과 민법 제390조에 근거하여 회사의 민사상 책임이 명백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를 상대로도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보험 약관상 "보상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따라서 보험회사는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4층 높이에서 추락했고, 작업 중 이동 경로 내에 발판 또는 낙하 방지 그물망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회사 측이 사고 예방이나 환경 정비를 위해 노력했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이므로, 피해자가 심각한 재해를 당한 사실에 대해 회사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사용자인 회사 측의 책임 비율이 80%에 달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회사 측의 관리 소홀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후유장해의 정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재활의학과에서 진단받은 사실을 근거로 20%가 넘는 노동능력상실률이 책정되어 경제활동에 지장이 따른다는 점을 근거로,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 피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적극적인 조력과 철저한 준비 덕분에 의뢰인 A씨는 결국 원하는 결과를 성공적으로 얻으셨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위자료 1,000만 원과 함께 일실수익액 및 직불치료비 등을 합쳐 총 5,000만 원가량의 보상금을 받으셨습니다. 이로써 A씨는 심각한 상해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까지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①철저한 책임 입증

-회사 측의 안전 관리 소홀 및 관리 감독 부실을 근로기준법과 민법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을 확고히 했습니다.

②객관적인 과실 비율 산정

-사고 발생 원인과 현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회사 측의 과실 비율이 80%에 달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 인정받아 손해배상액 산정에 유리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③정확한 손해액 산정

-의뢰인의 후유장해 진단 및 노동능력상실률을 바탕으로 일실수익액, 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의뢰인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금을 이끌어냈습니다.

④보험사 대상 청구 전략

-보험 약관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험사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밝히고, 의뢰인의 피해가 보상 범위에 해당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건설 현장과 같은 산업 재해는 그 특성상 법률적, 의학적, 보험적 지식이 복합적으로 요구됩니다. 특히 회사 측의 책임 유무, 과실 비율, 그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 평가 및 손해액 산정은 일반인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사고 초기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대한의 보상을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입니다. 본 사례와 같이 회사와 보험사의 소극적인 태도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숙련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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