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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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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통·산재
[산업재해 - 배상 및 합의]
얼굴 외상으로 성형 및 재건술 치료 부담금 보상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와 같은 하루를 보내던 중 챔버 질소 누수 점검 및 진공 테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3-04
31
교통·산재
[교특법위반 치상-벌금형]
일방통행 역주행 하다 오토바이를 차로 치어 전치 14주 중상해 사고낸 사례
1. 사건개요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복잡한 골목길을 운전하던 중, '진입 금지' 표지판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방통행 도..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2-11
30
교통·산재
[12대중과실-피해자 합의 대리]
페달 오조작 보도 침범 사고로 전치12주 피해를 입힌 가해자 상대 형사합의 대리 사례
1. 사건 개요가해 운전자가 전방 신호 대기 중이던 이륜차량을 들이받는 1차 충돌을 한 뒤, 당황하여 브레이크 대신 가속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2-12
29
교통·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집행유예]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동종전과에도 합의하여 방어한 사례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화물차 운전자)은 신호 대기 후 출발하던 중,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1-13
28
교통·산재
[근재보험청구-1500만원 추가보상]
공사장 추락사고 후 7급 영구장해 진단으로 근재보험 청구한 사례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피재자)은 건설 노동자로, 지붕 위 비계 발판 설치 작업 중 추락하는 끔찍한 사..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1-13
27
교통·산재
[업무상 질병-승인]
30년 정비공의 어깨 통증, 단순 개인 지병으로 오인했지만 산재 승인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약 30년 동안 오직 대형 트럭 정비공으로 근무해 오신 분입니다. 그동안 거대한 트럭의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0-24
26
교통·산재
[어선원 재해보상-승인]
강제추방 1일 남기고 G-1비자 대리 신청 후 어선원 재해보상까지 승인받은 사례
1. 사건 개요선원으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 의뢰인은 작업 중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소개 업체는 책임을 회피했..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8-07
25
교통·산재
[음주운전치상 피해자 대리-형사합의]
음주운전자 후방추돌 피해자 대리하여 총 3000만 원 형사합의한 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 A씨와 동승자 B씨는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맞춰 정차 대기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후방에서 달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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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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