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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ful cases

Succeful cases Media reports

총 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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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죄-불송치]

연인간 생활비 분담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한 사례
1. 사건 개요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고소인으로부터 학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전을 지원받았습..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18
25

형사

[명예훼손-불송치]

대형 소속사 가수에 대한 댓글로 인해 명예훼손 소송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평소 즐겨 찾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대형 소속사 가수에 대한 '친일', '우익' 관련..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18
24

형사

[12대중과실-고소 대리]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으로 상해 입게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17
23

형사

[보이스피싱 중간책 상고심-무죄취지 파기환송]

보이스피싱 중간책 무죄선고 후 검찰 항소 상고심, 파기환송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청년으로, 한국에서 4년제 대학까지 졸업했지만 한국어 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17
22

형사

[의료법위반-합의]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 수사기관의 법규 해석 오류에 반박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의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의뢰인은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외삼촌(어머..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17
21

형사

[비밀침해교사-불송치]

타인의 카톡 대화를 몰래 촬영하게 하여 역고소된 사례
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주요 인물은 A, B, C 세 명이었습니다. B와 C는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의뢰인 A와 B..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17
20

형사

[특수절도-집행유예]

러시아 3인 소매치기범 특수절도로 보호소에 구금된 사례
1. 사건 개요러시아 국적의 의뢰인 3명은 한국에서 지하철과 백화점을 오가며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소매치기 절도를..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17
19

형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벌금형]

직장 상사인 피해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고소한 사례
1. 사건 개요피해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후배 피고소인을 업무적으로 지도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겪었습니다. 이에 앙..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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