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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위반: 송치된 사건을 불기소 역전한 사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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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10-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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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을 잊지 못해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거나, 집에 찾아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뒤, 경고장을 받게 되었고 상대방의 집 근처에서 우연히 스치듯 만나게 되어,

다시 스토킹 행위로 긴급응급조치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조력]

갑자기 경찰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송치 처분이 나오자 저희는 당황했습니다.

그 당시 담당수사관에게 왜 송치했는지 물어보니, 저희의 주장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듯

무시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에게

“검사는 형사의 전문가이니 그 수사관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니 그래도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수임료를 받지 않고 책임지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요

그 후 재판에서 다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보완수사 없이, 바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