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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데이트를 한 뒤, 상대방의 권유로 함께 집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A씨는 서로의 동의 아래 관계를 가졌다는 입장이었고, 그날 이후로는 한동안 연락이 오가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몇 달이 지나 두 사람 사이에 별도의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 강간 고소가 접수되면서,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는데요.

서로 동의한 관계였는데 갑자기 무거운 죄명이 붙은 데다,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양측의 진술뿐인 상황에서 A씨는 어디서부터 소명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폭행과 협박의 존재가 성립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그 폭행과 협박의 정도였는데요.

대법원은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보고, 그 내용과 정도는 물론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 관계 당시와 그 이후의 정황까지 종합해 판단해 왔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직접증거가 사실상 고소인의 진술뿐이고 나머지가 그 진술에 바탕을 둔 증거에 그친다면,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는데요.

결국 진술이 합리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정황과 맞아떨어지는지가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를 지점이었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먼저 그날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감정에 기대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신,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채우는지를 기준으로 A씨의 입장을 구성했는데요.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놓고 보더라도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짚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증거의 구조를 드러냈습니다. 직접증거가 고소인의 진술 하나뿐이고 주변인의 진술 역시 고소인에게서 전해 들은 내용에 그친다는 점을 정리해, 요구되는 증명력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설명했는데요.

아울러 고소가 접수된 시점과 경위도 함께 짚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였고 그 사이 두 사람 사이에 별도의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제시했는데요.

사건 전후 오간 대화 기록과 이동 경로 등 시간이 남는 자료도 그대로 보존해 제출해, A씨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지만, 보완수사를 거쳐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서에 적힌 이유는 폭행과 협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는데요.

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A씨는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두고 말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주장이 법이 요구하는 요건과 증명력을 채우는지였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판례 기준, 직접증거가 진술 하나뿐이라는 증거 구조, 고소가 이뤄진 시점과 경위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소명한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신 요건과 증거의 구조를 정면으로 겨눈 전략이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상대에게 연락해 오해부터 풀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과나 해명으로 보낸 메시지가 나중에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히는 경우가 있어, 직접 연락은 피하시는 편이 좋은데요.

내 기록이 수사기관에 어떻게 읽힐지는, 혼자서는 좀처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 전후 오간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