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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 무렵 같은 회사 직원이 이직 제안에 답하는 이메일을 실수로 A씨에게 보내는 일이 있었는데요.

얼마 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그 직원을 비판하는 글이 두 건 올라왔고, 상대방은 두 글 모두 A씨가 썼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지만, 실제로 A씨가 쓴 글은 한 건뿐이었습니다.

형사 절차가 불송치로 마무리되어 한숨 돌린 A씨에게, 이번에는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이 도착했는데요.

경찰에서 혐의없음이 나왔는데 왜 또 금전을 물어줘야 하는지 알 수 없었던 A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형사는 처벌할 수 있는지를 따지고, 민사는 손해를 물어줄 책임이 있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입증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였는데요.

위자료를 구하는 쪽이 문제 된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 글을 상대가 썼는지, 실제로 손해가 생겼는지, 그 손해가 바로 그 글 때문인지를 모두 보여줘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두 글을 묶어 볼 것인지였습니다.

작성자가 다른 글까지 한데 묶여 평가되면 A씨가 쓰지 않은 내용까지 책임 범위에 들어오게 되어, 각 글을 나누어 판단받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결국 상대방이 주장한 네 가지 요건 중 어디가 비어 있는지를 드러내는 일이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를 지점이었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먼저 두 글을 분리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나머지 한 건은 A씨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고, 수사기관 역시 A씨가 쓴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형사 결과 서류와 함께 준비서면에 담았는데요.

A씨가 쓴 한 건에 대해서는, 그 글이 증거로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적은 것이 아니라 느낀 감정을 담은 주관적 의견의 표현에 가깝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손해와 인과관계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상대방은 직무와 연봉이 뜻하지 않게 바뀔 상태에 놓였다고 주장했지만, 입증 없이 장래의 일을 추측하는 데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설령 이후 직무나 연봉이 달라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A씨의 글 때문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해명에 매달리는 대신 상대방이 증명해야 할 요건 가운데 비어 있는 지점을 하나씩 짚어 보이는 방식으로 답변을 구성한 것이었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A씨가 쓴 글은 상대방의 행동을 비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법행위가 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나머지 글은 A씨가 올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었는데요.

1,000만 원을 구한 위자료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A씨는 금전적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글을 올렸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증명해야 할 것들을 실제로 증명했는지였습니다.

두 글의 작성자를 분리한 점, 문제 된 글이 의견 표현에 가깝다는 점, 손해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해명하는 자리로 끌려가지 않고 입증책임의 구조를 정면으로 겨눈 전략이 청구 기각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형사에서 혐의없음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민사 책임은 형사 결과와 별개로 다시 판단되어, 혐의없음이 나와도 소장이 올 수 있는데요.

다만 민사에서 증명해야 하는 쪽은 청구하는 상대방이라, 내가 무엇을 해명할지보다 상대의 주장 중 어디가 비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소장을 받고 막막하시다면, 내가 쓴 글이 어느 글인지와 형사 결과 서류부터 나란히 놓고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