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를 찾아오신 부모님이었습니다.

또래 사이에 있었던 일로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된 사건이었는데요.

조사된 혐의는 폭행과 명예훼손, 강요였고, 아이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었지만 상대방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이후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넘어가 소년재판이 열리게 되면서, 상황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는데요.

아이가 정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닌지조차 알 수 없었던 부모님은 막막한 마음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아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재판을 받으며, 여기서 내려지는 보호처분은 벌주기보다 바르게 자라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보호처분이 필요한 사안인지였는데요.

소년부의 결정은 처분을 정하는 쪽과 처분을 하지 않는 쪽으로 나뉘고, 후자가 소년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불처분결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소년재판이 무엇을 보는 절차인가였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아이가 평소 어떻게 지내왔고 앞으로 어떻게 자랄 것인지를 함께 살피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의 범위가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는데요.

결국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와 아이의 평소 모습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를 지점이었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먼저 신고가 들어가게 된 경위부터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조사 단계에서 밝힌 입장이 이후 재판에서도 출발점으로 읽히는 만큼, 그 진술과 사실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사건의 흐름을 의견서로 구성해 제출했는데요.

상대방 역시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인 사안인 만큼,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객관적인 자료로만 설명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당시 상황을 아는 또래들의 진술서를 확보해, 아이의 입장이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에 평소 학교생활을 보여주는 추천서와 생활 기록을 함께 제출해, 보호처분까지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는데요.

소년재판에서 변호사는 보조인이라는 이름으로 아이 곁에 서게 되는 만큼, 조사관 조사와 심리 과정에서도 아이가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했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 소년부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해, 이 사건에 대하여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출된 의견서와 또래들의 진술서, 평소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반영된 결과였는데요.

아이와 부모님은 어떤 처분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보호처분까지 필요한 사안인지였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아이의 진술, 당시 상황을 아는 또래들의 진술서, 평소 학교생활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제출한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대신 아이의 지금과 앞으로를 보여주는 데 집중한 전략이 불처분결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아이가 조사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로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소년재판은 그날 있었던 일만이 아니라 아이가 평소 어떻게 지내왔는지까지 함께 살피는 절차인데요.

특히 조사 단계에서 아이가 한 말은 이후 재판에서도 출발점처럼 읽힙니다.

지금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아이가 조사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와 당시 상황을 보여줄 자료부터 차분히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