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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웹툰을 보려고 인터넷에 접속했다가, 우연히 도박 사이트를 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그 호기심이 실제 이용으로 이어졌는데요.

몇 번 해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중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적용된 죄명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태로 조사를 앞두게 되면서, 상황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는데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였던 데다 가족에게 실망을 안겼다는 생각까지 겹쳐, A씨는 앞으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 몰라 불안한 마음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해, 이용 횟수가 적다고 해서 조사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없는 사안에서 처분의 수위를 어떻게 끌어내리느냐였는데요.

이용 기간과 횟수, 금액, 반성의 정도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만큼, 어떤 사정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는지가 그대로 결과에 반영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첫 진술이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처음 한 말이 사건을 판단하는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후 진술과 어긋나거나 실제 이용 내역과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결국 조사에 어떤 태도로 임하고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를 지점이었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먼저 A씨의 실제 이용 내역부터 정리했습니다.

사이트를 접하게 된 경위와 이용 기간, 횟수, 입출금 내역을 날짜별로 확인해, 진술과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맞춰두었는데요.

A씨는 수사관의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도박 사실을 인정했고, 이후 조사에서도 기억나는 부분은 그대로,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반성의 태도를 말이 아닌 자료로 옮기는 데 집중했습니다.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를 준비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수료한 사실을 확인 자료로 제출했는데요.

동종 전과는 물론 다른 범죄 전력도 전혀 없다는 점을 함께 밝혀, 상습성이나 재범의 위험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A씨가 준비 중이던 진로 계획과 처분이 그 계획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정리해, 처벌보다 개선의 기회가 적절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반성의 태도가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된 점, 전과가 없는 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는데요.

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면서, A씨는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이용 횟수가 적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조사에 임한 태도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였습니다.

실제 내역과 일치하는 일관된 진술, 자료로 확인되는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소명한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혐의를 다투는 대신 처분의 수위를 정면으로 겨눈 전략이 기소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몇 번 해본 것뿐인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느냐고 되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처분은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조사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까지 함께 살펴 결정되는데요.

사실대로 말하는 것과 정리 없이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이용 기간과 횟수, 입출금 내역부터 차분히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