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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상대방과 업무 문제로 갈등이 쌓여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대방이 직장 동료 한 명에게 일대일 메시지를 보냈는데, A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사실과는 전혀 달랐는데요.

문제는 A씨가 이 사실을 한참 뒤에야, 그것도 이미 퇴사한 동료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사이 소문은 직장 안에 퍼져 회사가 내부적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정도까지 번져 있었는데요.

정작 당사자인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A씨는 큰 충격을 받았고, 단둘이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시작된 일을 문제 삼을 수 있을지 알고 싶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어야 하고, 말한 사람이 그것이 거짓임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한 사람에게만 보낸 메시지에 공연성이 인정되는지였는데요.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몇 명에게 전했는지보다 그 말이 어디까지 퍼질 수 있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비방 목적이었습니다.

말의 내용과 성질, 전달된 상대의 범위, 표현 방식을 함께 보고 판단하는데, 두 사람 사이의 평소 관계도 이를 가늠하는 자료가 되는데요.

결국 사적인 메시지 한 건을 어디까지의 행위로 볼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를 지점이었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먼저 소문이 퍼져나간 경로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했고 그 뒤 어디까지 번졌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이 메시지가 처음부터 전파될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줬는데요.

회사가 내부적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정도로 소문이 번졌다는 사실도, 전파 가능성이 현실화된 정황으로 함께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시지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해당 시점의 기록과 일정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모아, 상대방이 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는데요.

아울러 두 사람이 업무를 두고 갈등을 겪어온 경위를 정리해, 이 메시지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비방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A씨가 소문을 뒤늦게 알게 된 경위까지 빠짐없이 정리해, 고소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4. 사건 결과

검찰은 상대방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청구했다는 뜻으로, 일대일 메시지였음에도 공연성과 비방 목적이 모두 인정된 결과였는데요.

자신만 모른 채 소문이 번져 있었던 A씨는, 그 출발점이 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한 명이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말이 어디까지 퍼질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소문이 번져간 경로의 시간순 정리, 내용이 허위임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두 사람 사이의 갈등 경위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제시한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사적인 대화라는 외형에 머물지 않고 전파 가능성을 정면으로 입증한 전략이 구약식 처분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단둘이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시작된 일이라면, 문제 삼을 수 있을지부터 망설여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에서 따지는 것은 들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그 말이 번져나갈 수 있었는지인데요.

특히 소문이 퍼진 경로와 알게 된 경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져,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지금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대화 원본과 소문이 전해진 경로부터 기억이 선명할 때 차분히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