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승용차로 편도 1차로를 직진하던 중, 같은 방향 우측 가장자리를 달리던 자전거를 추월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전거 앞부분이 차량 조수석 뒷문을 들이받으며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있던 고령의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약 일주일 뒤 패혈성 쇼크 등으로 끝내 사망했습니다.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고 유족과의 합의도 이뤄졌지만, 검찰이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를 선택하면서 사건은 공판으로 넘어갔는데요.

사람이 돌아가신 사고인 만큼 실형까지 각오하고 있던 A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상해 사고에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가 있지만, 사망 사고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의 종류였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금고형과 벌금형이 모두 선택지에 놓이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정식기소라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검찰이 약식기소가 아닌 공판 절차를 선택했다는 것은 벌금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할 여지를 열어둔 것이어서,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해지는데요.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에 맞설 수 있는 사정을 얼마나 갖추느냐가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를 지점이었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먼저 범행을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과실을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 책임을 흐리려는 접근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고, 사고 경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시키는 선에서만 정리했는데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자료로 확인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족과의 소통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직접 연락했다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화의 방식과 시점을 조율해, 합의가 진정성 있게 이뤄지도록 조력했는데요.

그 결과 유족과의 합의가 성립됐고, 이를 사고 이후 A씨가 보인 태도와 함께 하나의 자료로 묶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A씨가 가입해둔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도 함께 확인해, 정식기소된 이 사건에서 적용 가능한지를 증권과 약관을 기준으로 짚어드렸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A씨에게 금고형이 아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는 불리한 사정으로 지적됐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함께 반영된 결과였는데요.

실형을 각오하고 있던 A씨는 수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결과를 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맞설 사정을 얼마나 갖추느냐에 있었습니다.

일관된 범행 인정, 유족과의 신중한 소통 끝에 이뤄진 합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제출한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다툴 수 없는 부분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형의 종류 자체를 겨냥한 전략이 벌금형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보험도 들어놨고 합의도 마쳤는데 왜 재판까지 가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에는 공소를 막아주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으로 작용하는데요.

그래서 같은 사망 사고라도 그 이후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선고되는 형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지금 비슷한 사고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현재가 수사 단계인지 공판 단계인지와 받으신 서류의 날짜부터 차분히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