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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기다렸다 출발하는 짧은 순간에 사고를 냈습니다.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상대방을 미처 보지 못한 것이 발단이었는데요.

상대방은 상완골 골절 등 전치 11주의 중상을 입었고, A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신고한 뒤 구조에 협조했습니다.

문제는 A씨에게 과거 같은 유형의 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는데요.

횡단보도 사고에 중상해, 여기에 동종 전과까지 겹쳐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A씨는 막막한 마음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열두 가지 유형에 해당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과실을 다툴 여지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었는데요.

위반 유형 자체가 무겁게 평가되는 데다 상해까지 중한 사안이어서, 사고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접근은 오히려 결과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동종 전력이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됐다는 사정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인상으로 이어지기 쉬워, 재판부가 가볍게 넘기지 않는 부분인데요.

결국 불리한 사정이 쌓인 구조에서 무엇을 새롭게 보여주느냐가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를 지점이었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먼저 전력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축소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보고, 전력을 인정하되 그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방향을 택했는데요.

사고 경위 역시 대형 화물차의 차량 특성과 운전석 위치, 당시 시야 확보 상태까지 정리하되, 이를 책임을 덜어내는 근거가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이해시키는 설명으로만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피해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A씨가 가입해둔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부터 실제 보장 범위와 지급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 합의에 쓸 수 있는 재원을 먼저 정리했는데요.

상대방 측에 성급하게 합의를 요구하지 않고 치료 경과를 살피며 대화를 이어간 끝에,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자료를 마련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고 직후 즉시 신고하고 구호에 협조한 정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도 함께 정리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면서,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합의 성립, 사고 이후의 태도를 함께 참작한 결과였는데요.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에서 수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결과를 받아, A씨는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불리한 사정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행동으로 균형을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전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 태도, 보험 담보를 확인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간 과정, 사고 직후의 구호 조치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제출한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반성한다는 말 대신 달라진 행동을 자료로 보여준 전략이 집행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횡단보도 사고에 중상해, 거기에 전력까지 있으면 결론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보는 것은 사고 결과만이 아니라, 그 이후 무엇을 했는지까지인데요.

특히 피해 회복은 재판 직전에 급하게 갖추기 어려워, 사고 초기부터 방향을 잡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비슷한 사고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가입한 보험의 형사합의 관련 담보와 사고 경위부터 차분히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