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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입된 양은 소량이었고, 들여온 물품은 모두 압수된 상태였는데요.

A씨는 동종 전력은 물론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지만, 마약류 관련 혐의라는 사실만으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걱정은 형사처분 이후였는데요.

처벌을 받으면 곧바로 한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 과정에서 통역을 거친 자신의 말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웠던 A씨는 막막한 마음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마약류 사건은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벼운 처분이 보장되지 않고, 동종 전력과 압수 여부, 수량, 자백과 반성의 태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사건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받느냐였는데요.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그 인정이 처분에 반영되도록 정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여서, 사건의 성격과 A씨의 사정을 어떤 틀로 전달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형사절차와 체류 문제가 별개라는 점이었습니다.

형사사건이 마무리되어도 체류자격이나 출국 문제는 그대로 남을 수 있어, 처분의 종류 자체가 이후 생활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결국 어떤 처분을 받아내느냐가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를 지점이었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먼저 A씨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조사 단계부터 함께했습니다.

통역을 거치는 과정에서 본래의 취지와 다른 표현으로 조서에 남지 않도록,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을 사전에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도,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태도로 드러나도록 구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사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짚었습니다. 수입된 물품이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그 양이 비교적 소량에 그쳤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는데요.

아울러 동종 전력은 물론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전혀 없다는 점을 함께 밝혀, 상습성이나 재범의 위험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으로서 국내 법 제도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정과, 처벌보다 교육을 통한 개선이 적절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4. 사건 결과

검찰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입한 물품이 모두 압수되어 실제 사용에 이르지 않은 점, 그 양이 소량인 점, 전과가 없는 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는데요.

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면서, A씨는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초범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사건의 정도와 이후의 태도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였습니다.

실제 사용에 이르지 않은 경위, 전력이 없다는 사정,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드러난 반성의 태도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소명한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혐의를 다투는 대신 처분의 수위를 정면으로 겨눈 전략이 기소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마약 사건에서 초범이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첫 조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처분은 전력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건의 내용과 정도, 조사에서 보인 태도까지 함께 살펴 결정되는데요.

특히 통역을 거치는 조사라면, 내가 한 말이 어떤 표현으로 조서에 남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의 경위와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부터 차분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