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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앞둔 외국인으로, 두 사람은 오랜 기간 교제하며 함께 생활해 온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민 사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A씨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을 납부한 이력이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면서 출국기한 연장 신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까지 겹쳤는데요.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데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이미 출국한 상태에서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던 두 사람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결혼이민 사증은 혼인관계가 진정한지와 더불어, 신청인이 한국에 입국해 생활하기에 적합한지를 함께 심사해 발급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과거의 법 위반 이력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였는데요.

전력이 있다고 해서 발급이 곧바로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건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고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함께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혼인관계의 실체였습니다.

서류상의 혼인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만나 교제해 왔는지와 앞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결국 불리한 이력과 혼인관계의 진정성을 함께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를 지점이었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먼저 음주운전 이력을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그 이후 A씨가 보인 태도, 부과된 금액을 모두 납부한 사실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나로 묶어 정리했는데요.

체류기간 만료에 맞춰 스스로 출국했다는 점도, 앞으로 법을 지키며 생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정으로 함께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혼인관계의 실체를 구체적인 사실로 뒷받침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시점부터 꾸준히 교제해 온 과정과 약 8개월에 걸쳐 함께 생활한 사실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는데요.

서로의 언어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고 있다는 점, 한국에서 어느 지역에 터를 잡고 어떻게 가정을 꾸려갈 것인지까지 구체적인 계획으로 담았습니다.

기본 서류를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심사에서 의문이 생길 만한 지점마다 설명을 붙여 신청서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한 것이었습니다.

 

4. 사건 결과

재외공관은 A씨에게 F-6-1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허가했습니다.

신청 후 약 한 달 만에 나온 결과였고, 과거의 이력보다 혼인관계의 진정성과 이후의 태도가 함께 반영된 판단이었는데요.

출국 이후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지 막막했던 A씨는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불리한 이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맥락 안에 놓고 설명하느냐였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이후의 태도, 실제 교제와 동거의 기록, 한국에서의 구체적인 정착 계획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소명한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감출 부분을 감추는 대신 먼저 꺼내 설명한 전략이 사증 발급 허가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과거에 한 번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사에서 보는 것은 이력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고 이후 어떻게 살아왔는지까지인데요.

이미 출국한 상태라고 해서 길이 완전히 닫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비슷한 이유로 망설이고 계시다면, 과거 사건의 경위와 두 사람이 함께해 온 시간부터 차분히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