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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국내 산업 현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로, 사고 당일에도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약 3미터 높이의 구조물 위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서 자재를 옮기는 과정에 철판 위에 고여 있던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는데요.

A씨는 작업에 필요한 공구를 가지러 이동하던 중 빗물에 젖은 철판에서 미끄러져 그대로 지면으로 추락했고, 스스로 일어서지 못해 주변 동료들의 부축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뒤에도 회사에서는 산재 신청을 비롯해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는데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았던 A씨는 이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치료와 휴업 기간에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없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고와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었는데요.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업을 하던 중 어떤 경위로 사고가 발생했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가 해주어야만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지만, 사업주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 스스로 사고 경위와 근로관계를 입증해 신청해야 하는데요.

결국 당시 작업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 전달하느냐가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를 지점이었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먼저 사고가 발생한 경위부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A씨가 맡고 있던 작업의 내용, 사고 당시 이동하던 이유, 철판이 젖어 있던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이 사고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분명히 드러냈는데요.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뒷받침할 자료와 사고 직후 병원에서 받은 치료 기록도 함께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주의 협조 없이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양과 휴업급여를 비롯한 산재보험 관련 절차 전반을 위임받아 신청부터 결정까지 직접 대리했습니다.

특히 언어 문제로 A씨의 설명이 왜곡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사고 경위와 치료 경과를 서류상 정확한 표현으로 옮기는 데 신경을 썼는데요.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을 빠짐없이 산정해 휴업급여 청구에 반영하고, 이후 받을 수 있는 급여와 절차까지 함께 안내해드렸습니다.

 

4. 사건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산재보험 급여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 결정됐는데요.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그대로 묻힐 뻔했던 사고가, 정식으로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다쳤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고가 업무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었습니다.

작업 내용과 이동 경위, 현장의 상태,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정리한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회사의 협조를 기다리지 않고 절차 전반을 대리해 진행한 전략이 휴업급여 지급 결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일하다 다쳤는데 회사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 치료만 받고 넘어가야 하나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산재 신청은 사업주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절차가 아닌데요.

특히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다면,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이 빠지기 쉽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사고가 난 경위와 치료받은 기록부터 차분히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