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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일하며 알게 된 상대방과 금전 문제로 얽히게 됐습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었던 A씨는 상대방에게 연락을 이어갔고, 상대방 역시 돈을 주겠다며 만나자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왔는데요.

그러던 중 A씨가 마지막으로 돈을 받아보려 상대방의 집 앞을 찾아간 일이 있었고, 이 일로 경찰로부터 서면 경고장을 받게 됐습니다.

그 뒤로는 직접 찾아간 적이 없었는데도, 상대방이 A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하면서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는데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자, 돈을 받으려 했을 뿐인데 가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에 A씨는 막막한 마음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스토킹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있는데, 그 유형이 상당히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었는지였는데요.

법원은 쌍방이 서로 대립해 가해자적 지위와 피해자적 지위를 함께 지니는 관계라면 이 법의 적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립하는 사이에서는 오가는 행위 대부분이 형식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접근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은 연락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접근 방식이나 지속성까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결국 A씨의 연락을 일방적인 가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를 지점이었습니다.

3.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먼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 내역 전체를 다시 짚었습니다.

A씨가 원하지 않는데도 일방적으로 연락을 이어간 구조가 아니라, 상대방이 돈을 주겠다며 만나자고 요청해 만남이 성사된 경우가 반복됐다는 점을 메시지 기록으로 구체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오히려 A씨가 사적인 연락을 피하려 하자 상대방이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차단당하면 계좌이체로 연락을 시도한 정황까지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쌍방이 서로 대립해 가해자성과 피해자성이 뒤섞인 관계에서는 한쪽의 행위만 떼어내 스토킹범죄로 의율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아울러 A씨의 추심 과정에 강압적이거나 불법적인 방식이 없었다는 점, 경고장을 받은 뒤로는 상대방을 직접 찾아간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거절 의사가 분명해진 시점 이후 스스로 접근 방식을 조정했다는 사실이, 스토킹행위로 나아가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는 의견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4. 사건 결과

검찰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쌍방이 서로 대립해 가해자적 지위와 피해자적 지위를 함께 지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보이고, 행위가 이뤄진 기간도 비교적 짧아 일방적인 스토킹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는데요.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송치됐던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종결되면서, A씨는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연락이 몇 번 오갔는지가 아니라, 그 연락이 어떤 관계 속에서 이뤄졌는지였습니다.

누가 먼저 만남을 요청했는지 보여주는 대화 기록, 쌍방 대립 관계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 경고장 이후의 행동 변화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소명한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연락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관계의 구조를 정면으로 드러낸 전략이 송치 이후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받을 돈이 있어 연락한 것뿐인데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하면, 어디서부터 해명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서로 얽힌 사정이 있는 관계에서는 연락 횟수만 놓고 보면 누구나 가해자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특히 경고장을 받은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나중에 사건 전체의 성격을 말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지금 비슷한 이유로 신고를 당해 불안하시다면, 상대방과의 금전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와 연락이 오간 경위부터 날짜별로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